노사관계론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소개글

노사관계론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눈을 감아 주었다. 그후 여론의 눈총이 따가워지자 LG는 스스로 “데이콤은 독립적인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한다” 고 선언하고 데이콤인수를 확정하는 주주총회를 열기전에는 노조에 “LG계열사와의 인적교류제한”을 합의해주고, 참여연대와는 “경영투명성 및 기업지배구조개선안”에 전격합의했다. 이런데도 LG는 데이콤이 자기한테 넘어온 뒤로는 재벌식 경영을 하여 많은 폐해를 낳았다 기업이란 이윤추구가 1차적인 목표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투명한 경영으로 사회에 대해 공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LG는 정부와 노조, 그리고 참여연대데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약조한 사항을 모두 어기고 말았다. 그리하여 잘나가던 데이콤이라는 회사를 부실기업으로 만드는 장본인이 되었다. 물론 사측에도 나름대로의 계획아래 경영을 했겠지만 결과로 봐서는 계획의 실패라고 볼 수 있다. 아무리 대주주로서 기업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려는 자세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노조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사양산업은 반드시 구조조정을 해야 마땅하지만 노조가 강경하게 인사권까지 장악하려고해서 사양산업에 인력을 낭비하는 것은 회사로서나 국가로서도 상당한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서로 양보하지 않고 대치하면서 기술발전속도를 더디게 하여 회사로서는 큰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에서 책임감과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노사 양 대표가 서로 한 발 양보하여 더 늦기전에 최적합 수준에서 타협을 해야 할 것이다.
조직은 노사 당사자가 노사관계상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형성한 단체로서 권력동원체제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노동조합은 임금노동자가 노동생활의 제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항구적인 단체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은 첫째, 노동조합은 자본주의의 상품관계하에서 노동력의 판매조건을 교섭하고 이 조건을 개선하고자 한다. 둘째, 노동조합은 파업 등을 통해 권력과 노동통제에서 자본가의 권한을 축소시키고자 한다. 셋째, 노동자는 집단화된 제도적 조직인 이 노동조합을 가짐으로써만 자신이 하나의 계급에 속해 있다는 것을 경험한다. 즉 이를 통해 계급의식이 대중적으로 형성된다. 노조의 기능은 노동자를 조직화하는 기능으로 노조의 권력관계 특히 권력원천을 강화하려는 조직기능, 조합원들간의 상호부조적 기능으로 개인적인 신체사고, 금융, 소비, 실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공제적 기능, 산업적 기능이라고도 하며, 사용자와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기능으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쟁점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기능, 외부 특히 국가와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기능으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쟁점이나 사회개혁에 관해 외부자집단 특히 국가의 입법, 정책, 판결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적 기능, 경쟁력향상 등을 위해 조합원의 적극적인 생산활동을 지도하는 협력적 기능이 있다. 노조의 조직은 노조가 기대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확보하느냐 하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기업별 노조는 통할의 범위면에서는 동일기업의 노동자만 가입자격이 있고 즉 조직대상이 되며 통할의 수준면에서는 협의회성격의 상부조직이 있을수 있으나 기업단위노조가 의사결정의 중심점인 조직이다. 산업별 노조는 통할의 범위면에서는 동일산업의 노동자만 가입자격이 있고 즉 조직대상이 되며 통할의 수준면에서는 소속된 기업단위노조들을 강력하게 통할하는 연합회성격의 조직이 의사결정의 중심점인 조직이다. 기업별 노조유형은 생산현장수준에만 초점을 맞추어 노동자의 노동조건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노동운동의 발전을 지체시켰다는 점에서 산업별 노조는 생산현장과 사회 두가지 수준을 매개하는 수준인 산업이라는 단위로 조직되어 두가지 수준의 노동운동을 변증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조직유형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용자단체들중 노사문제를 전담하는 사용자단체는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이다. 경총은 가맹기업의 공통적인 노사관계문제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수립,추진한다는 차원에서 노사간의 이해증진 및 협조에 관한 사항, 노동정책에 관한 대정부건의, 답신에 관한 사항, 노동법규 및 제도개선 등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노사분규조정에 관한 사항, 노사관리 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국내의 노사관계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등을 사업내용으로 설정하고 있다.
제가 학교에 복학하기 전에 영화금속이라는 회사에 있었는데 거기는 노조가 있긴 있었지만 딱히 노조라고 할 수도 없는 대표를 사측에서 임명한 그런 이상한 방식이어서 노동자들은 덕볼것이 없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최근 참여정부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라는 중장기 국가비전을 새로 내세우기 시작했다. 국민소득 2만달러라는 국가비전이 박정희 시대의 낡은 성장지상주의를 시대착오적으로 부활시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성장주의 전략은 60~70년대에는 유용한 발전전략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박정희 발전모델과 같은 성장주의 노선은 흔히 ‘파이론’에 의해 정당화된다. 당장의 고통과 희생을 참으면서 성장의 과실, 즉 파이를 키운 다음 분배를 고려해야 하며,만약 나눌 궁리부터 먼저 하면 성장이 불가능해 나눠먹을 것도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두가지 측면에서 반박된다.
첫째, 파이론과 같은 ‘선성장 후분배’ 주장은 성장과 분배는 반드시 상충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즉 성장과 분배의 동시추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설사 파이론이 옳다 하더라도, 남는 문제는 어느 정도 크기가 되어야 파이를 나눠먹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나누기를 잊은 채 한정없이 파이만 키우는 ‘성장의 주술’에 마비된 비이성적 사회는 배제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는 여러측면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에서 탈피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87년 민주화 이후, 늦어도 97년 IMF 위기 직후의 시점에선 정책적 관심을 ‘복지와 분배’, 즉 진지한 ‘파이 나누기’로 돌렸어야 옳았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가 ‘신 성장지상주의’ 노선의 채택을 심각하게 재고하기를 희망한다.
이 사설을 읽어보니 이글을 쓰신 고려대 경제학과 김균 교수님의 생각에 동의하게 되어 더 이상의 제 생각을 적을 수 없습니다.

키워드

노동조합,   노조운동,   노동자,   근로자,   단체협약,   노동쟁의,   파업,   정치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