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관계-중일역사문제(역사인식, 야스쿠니신사 참배),영토분쟁(센카쿠열도),대만문제

소개글

중국 일본관계-중일역사문제(역사인식, 야스쿠니신사 참배),영토분쟁(센카쿠열도),대만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식 - 갈등의 시작

Ⅱ. 중·일 간 역사 전개
1. 냉전시기
(1) 국교정상화 이전 \'비정상적 시기\'
(2) 국교정상화 시기와 평화우호조약 시기
2. 탈냉전기

Ⅲ. 현재 중·일 간의 이슈
1. 역사문제(역사인식, 야스쿠니신사 참배)
2. 영토분쟁(센카쿠열도)
3. 대만문제
4. UN개혁과 일본의 상임이사국 문제

Ⅳ. 중·일 관계의 전망

Ⅴ. 중·일관계가 한반도에 미치는 함의

Ⅵ. 문제제기

본문내용

조정과 중재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추측을 들 수 있다.
즉, 한국은 경쟁과 협력이라는 중일관계 속에서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며, 이러한 입장을 통해 한반도가 주도권을 갖는 외교관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동북아 질서내의 안정과 평화에도 기여하는 행동계획을 세우고, 이를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 속에서 추구해 나아가야한다. 다시 말해, 주변국가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의 가교가 되는 것이 중일관계 속에서 가지는 한국의 지향점이자 함의이다.
Ⅵ. 문제제기
1. 센카쿠 영유권 중일분쟁과 관련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이고 우리의 대응정책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할 것인가?
중국과 일본이 동중국해상의 센카쿠/댜오위다오에 대한 상호 영유권주장을 강화하면서,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 관련 주장들을 확대한다면,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 관련 이익이 침해당할 소지가 존재한다. 1982년 성립된 유엔해양법협약은 12해리 영해 이외에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350해리 범위 이내에서의 대륙붕 수역을 설정하고 있다. 다만 한국, 중국, 일본 간에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구역에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고, 이 같은 중첩부분을 둘러싼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양자 간에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경계를 둘러싼 협의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센카쿠/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이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에 대해 강경입장을 계속 고수할 경우, 그 여파가 한국과의 협의에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질서에 관한 한국 측 입장이나 해양주권이 침해될 소지가 적지 않다. 당장 중국이 일본에 대한 주장을 강화하면서, 이어도 해역에 대한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주장을 더욱 완강히 주장할 수 있다. 일본도 대중 해양주권 입장을 강화하면서, 우리와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 구역경계에 대해 강경한 주장을 전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과 일본에 대한 중재외교
우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아세안+3회의, 한중일 정상회의 등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일본과 중국 양국에 대하여 영유권 준제에 대한 과잉된 대응이나 내셔널리즘 분출을 자제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미 2008년 5월에 중국과 일본, 양국이 도달한 합의사상에 따라 동중국해를 “평화, 협력, 우호의 바다”로 만들고, 양국 간의 중첩된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천연자원의 공동개발을 통해 양국 간 갈등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는 점을 역설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중재외교가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고, 평화국가로서의 소프트파워를 증진시키는 부수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동아시아 역내 국가 간 다자적 해양안보포럼, 해양개발포럼 발족 제창
향후 동아시아 해역에는 센카쿠/댜오위다오 이외에도 추가적인 분쟁의 소지가 많다.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해역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 확정문제가 첨예한 대립 어젠다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지구온난화에 따라 새롭게 개방되는 북극해 항로이용 문제가 각국 간의 현안이 될 것이다.
이 같은 동아시아 해양질서 내의 잠재적 분쟁요인을 확대시키지 않고, 역내에서의 해양이익 공유를 위해 동아시아 각국이 다자간 해양안보포럼, 혹은 해양개발포럼을 구성할 것을 선도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미 미중 간, 그리고 중일 간에는 양자 차원의 해양안보대화가 개시되고 있다. 이를 다자가 포럼으로 확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해양현안에 대한 관련국간 갈등가능성을 대화를 통해 줄여나가고, 궁극적으로는 해양이익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는 다자간 협의체 창설을 우리가 주도하면서, 동북아 해양질서를 보다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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