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소수자의 인권문제와 대체복무제도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 -소수자의 인권문제와 대체복무제도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p 3.

Ⅱ.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과 실태 ………………………………………… p 3.
　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 p 3.
　2. 병역에 대한 거부- 병역면제, 병역기피와의 구분 ……………………… p 4.
　3. 기피와 거부의 문제 …………………………………………………… p 5.
　4.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1) 서구의 병역거부 역사 ………………………………………………… p 5.
　　2)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법적 기준 및 윤리선언 ………………　p 7.
　　3)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법적 기준 및 윤리선언 ……………………　p 8
　　4) 최근의 상황 …………………………………………………………… p 8.
　5.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가의 대응 ………………………………………　p 9.

Ⅲ.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적 검토
　1.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 ………………………………………………………　p 10.
　2. 국방의 의무와의 충돌 ……………………………………………………… p 10.
　3. 국제인권으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 p 11.
　
Ⅳ. 대체복무제
　1.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입법사례 ……………………………………………… p 12.
　2. 우리나라의 대체복무제도 …………………………………………………… p 13.
　3. 외국의 대체복무사례- 대만을 중심으로 …………………………………… p 13.
　4. 우리나라의 대체복무제 도입방향 …………………………………………… p 14.

Ⅴ. 결론 ………………………………………………………………………… p 16.

본문내용

할 경우 대체복무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구체적인 운영의 검토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문제는 그 제도의 운영적 측면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첫 번째로 검토되어야 할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대상과 범위의 문제일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범위와 대상을 종교적 이유로 한정할 경우 그 밖의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양심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경우에는 양심을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병역을 기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는 이들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이다. 이 문제는 현역복무 또는 기타의 대체 복무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체복무의 영역은 구제활동, 환자수송, 소방업무, 장애인을 위한 봉사, 환경미화, 농업, 난민보호, 청소년보호센터 근무, 문화유산의 유지 및 보호, 감옥 및 갱생기관 근무 등의 사회의 평화와 안녕, 질서유지 및 인간보호에 필요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대체복무의 영역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는 이들이 복무하여야 할 기간이다. 종교상의 교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좁아지겠지만 그밖에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현역복무와 대체복무를 선택적 사항으로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복무기간의 장단을 선택의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인식할 것이며, 복무기간에 따라 지원하는 사람의 수는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복무기간을 장기간으로 할 경우에는 현역복무를 기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하는 효과는 클 수 있겠으나 그 기간을 너무 장기로 할 경우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제재적 성격으로 인신될 수 있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대체복무의 기간은 초기단계에서는 현역복무자와의 형평성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산을 우려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현역 복무기간의 1.5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복무하도록 하고, 부작용이 없다고 확인되면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하는 대로 점차 단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심사하고 선정하는 업무와 그들의 복무관리 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의 문제이다. 공정한 규정을 만들고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심사를 한다고 해도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양심의 진위여부를 가려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철저한 심사가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제도의 틀 속에는 국가기관이나 학계, 종교계 등 사회적으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사기구를 두어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한 형태가 될 것이다.
Ⅴ. 결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들의 문제를 더 이상 사회적 반항아들의 문제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가야할 문제라는 인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 어떤 누구도 그들의 권리와 인권을 사회적 소수라는 편견으로 묵살 할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진지한 논의와 구체적 검토가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헌법상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부분적으로 징집제와 모병제를 병행하고 있으며 병력의 규모와 병역자원이 불일치함에 따라 현재 각종 대체병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의 의식은 국방의 의무는 병역의무이며, 병역의무는 곧 군복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편협한 해석은 불가피하게 존재하고 있는 대체병역제도를 병역특혜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들은 집총거부자 등 군복무 부적격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문제의 해결을 더욱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의 원천적 봉쇄는 재고해야 하지만, 현역복무자와의 형평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최대의 과제이다. 또한 기왕에 존재하는 대체병역제도의 틀 속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방의무의 개념을 모든 병역의무자들은 예외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에 기여하는 국가 봉사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변화가 있어야 하겠다.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안보상황과 국민적 정서, 그리고 국가의 경제적 능력을 토대로 한 제도의 운영적인 면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도입되는 시기 역시 국제적 안보환경이 개선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가 바람직 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진지한 자세로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논의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겠다. 우리 누구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인권을 무시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의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려서 다수와 소수가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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