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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요구하는 대체복무는 기존의 대체복무와는 전혀 다른, 사실상 병역면제와 다름없다는 점에 있다. '여호와의 증인'신도를 비롯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일반 대체복무자들이 받는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 8년간의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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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병역거부의 역사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황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외국의 사례
양병거를 행사하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의 법적 시각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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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지에 대하여 간단히 긍정 부정의 입장을 정리해보고 간단히 논자의 입장을 정리해볼까 한다.
양심적병역거부권의 기본권성을 인정하여야한다는 견해는 주로 인권단체나 인권변호사를 위주로 하여 주장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일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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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295년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병역을 거부하고 처형된 막시밀리아누스의 기록도 있다. 그러나 근대국가가 국민개병 제를 시행하자 양심적 병역거부가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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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와 대체복무양태
1. 양심의 자유 실현과 병역 거부권의 상관성
(1) 병역거부권의 개념
(2) 양심의 자유와 병역거부의 상호 관련성
2. 병역거부 대한 이론과 각국의 인정양태
(1)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역사
(2) 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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