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발표자료] 기초연금법요약 (법의 제정이유 및 목적, 수급권자의 범위, 연금산정 및 특례, 적정성 평가, 연금신청, 연금수급권, 수급자 사후관리, 수급권자의 권리보호, 벌칙/보칙/부칙).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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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발표자료] 기초연금법요약 (법의 제정이유 및 목적, 수급권자의 범위, 연금산정 및 특례, 적정성 평가, 연금신청, 연금수급권, 수급자 사후관리, 수급권자의 권리보호, 벌칙/보칙/부칙).pptx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법의 제정이유 및 목적
수급권자의 범위
연금산정 및 특례
적정성 평가
연금신청
연금수급권
수급자 사후관리
수급권자의 권리보호
벌칙/보칙/부칙

본문내용

기초연금법




▐ 제정이유 및 목적
╋━━━━━━━━━━─────────

▇ 제정이유
 •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 노인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 마련
 • 65세 이상 노인(소득하위 70%)대상 기초연금 지급
 • 노인 빈곤 문제 해소
 •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




▐ 제정이유 및 목적
╋━━━━━━━━━━─────────

▇ 목적(제1조)
 •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수급권자의 범위(제3조)
╋━━━━━━━━━━─────────

▇ 대한민국 국적의 65세 이상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소득하위 70%)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2014. 7. 기준 선정기준액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870,000원 │ 1,392,000원
 └────────────────
  • 가격2,000
  • 페이지수31페이지
  • 등록일2014.12.16
  • 저작시기2014.10
  • 파일형식기타(pptx)
  • 자료번호#95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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