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산출분석(공공부조, 사회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정책론)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산출분석(공공부조, 사회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정책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공부조
1. 공공부조란
2. 목적
3. 공공부조에 의한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목적
2. 수급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산출분석
1.할당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원
5. 문제점
6. 대안

본문내용

어려운 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서 조기에 벗어나거나 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가구를 단위로 가구여건·자활욕구 등을 감안하여 체계적인 사례관리와 통합적인 자활급여를 제공하고 성과중심의 제도를 운영하며 지역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사회주도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이 목적이다.
(7)의료급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 제도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전달체계
1) 개념
- Gilbert & Specht에 의하면, 사회복지 전달체계란 사회복지정책에서 제공하는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적 장치를 말함
- 수급자 측면에서 볼 때 전달체계란 수급자를 둘러싼 일체의 공사 사회복지조직들이 서비스 전달망을 말함
- 전달체계의 이상적인 조건
① 서비스의 통합성과 지속성
② 서비스가 대상자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③ 전달체계는 그 활동과 결정에 책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2) 중앙정부에 의한 전달체계
(1) 필요성
①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가 속성상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경우
② 대상자가 많을수록 기술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
③ 정책목표가 평등(소득재분배)과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할 경우
④ 다양한 욕구를 체계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 조정하거나 이러한 정책들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할 때
(2) 문제점
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② 중앙정부의 재화는 독점적이기 때문에 가격과 질에 있어 대상자에게 불리할 수 있음
③ 대상자의 욕구에 대한 대응이 빠르지 못함
④ 대상자에 대한 접근성에 불리함
3) 지방정부 의한 전달체계
(1) 필요성
① 지역주민의 욕구에 신속한 대응
② 지역주민이 욕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
③ 지방정부간 경쟁논리에 의해 재화의 가격과 질이 대상자에게 유리할 수 있음
④ 대상자의 정책참여기회가 많아져, 대상자 입장반영가능성이 높아짐
(2) 문제점
① 지역 간 불평등을 야기해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음
② 규모의 경제효과가 적음
③ 지방정부 단위의 프로그램으로 단편화할 가능성이 있음
④ 안정성과 지속성에서 불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달체계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정책을 수립하면서 행정안전부 산하의 시·도와 시·군·구를 통해서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해 수급자에게 전달된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에 의한 전달체계와 지방정부 의한 전달체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보장기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일컫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는 최종 책임자를 말한다.
2.보장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종합시설, 정신환자사회복귀 및 정신요양시설 등
-보장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거나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
-보장 시설을 통하여 수급자에게 급여가 제공되기도 한다.
ex) 부랑인, 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환자 등
4. 재원
일반세(정부의 일반예산)
- 국가에서 정부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로 일반조세
와 특수목적으로 징수한 목적세, 직접세와 간접세, 누진세와 역진세, 소득세와 재산세 및 소비세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음
- 일반세(보통세)의 기본 성격
① 조세를 세입으로 하며, 주로 국가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를 세출로 함
② 다른 재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평등(소득재분배)이나 사회적 적절성을 이루기 쉬움
③ 보편적(일반적) 성격의 급여를 제공하는데 가장 유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정은 전액 일반조세에 속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비율을 정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3에 명시하였다.
재정부담율
=
정부 + 시
+
기초자치단체
서울
100%
=
50% + 40%
+
10%
지방
100%
=
80% + 10%
+
10%
즉, 지역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분담비율과 지방정부의 분담비율이 다르고, 수급자의 수 등에 따라서 투입되는 비용이 다르다.
5. 문제점
1.공공부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실질적인 수급의 범위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통 및 배우자 즉, 가족이 부양능력이 입증되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급권자인 부모님과 부양의무자인 자식 간에 왕래가 없거나 형식적인 관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양의무자인 자식이 부양능력을 가지고 있음이 판명되면 수급권자인 부모님은 수급자가 되고 싶어도 수급자가 될 수 없다.
2.공공부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와 관련해서 부정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다. 부정수급자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를 말하는데, 부정수급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새는 복지 재원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대안
1. 위의 문제점은 부양의무자인 자식이 부양능력을 가지고 있음이 판명되면 수급권자인 부모님은 수급자가 되고 싶어도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우선적으로 수급권자인 부모에게 급여액을 최저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가족부양의 원칙에 의해 부양의무자인 자식에게 부양의무를 하게끔 유도, 강제하고 만약 지켜지지 않을 경우 수급권자인 부모에게 지급했던 돈을 부양의무자인 자식에게 강제 징수하면 된다.
2. 부정수급자가 늘어나는 만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수를 우선적으로 늘리고, 서면으로 수급상태를 확인하거나 1회적인 방문조사가 아니라 1년에 몇 차례 장기적인 방문 조사와 함께 인구조사를 하듯이 전수조사를 통해 촘촘히 좀 더 면밀히 감시한다면 해결 할 수 있다.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산출분석,   공공부조,   사회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