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에 관련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관계의 이슈 -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국고보조금의 개선방안

소개글

사회복지에 관련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관계의 이슈 -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국고보조금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통교부세

2. 분권교부세

3. 국고보조금

본문내용

다.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효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정부간 협상도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하는 우월적 지위에서 개별 시도에 낮은 국고보조율을 강요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일단 시도지사협의회와 같은 대표기구와의 협상을 통해서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재정력과 복지수요를 기준으로 하여 차등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5조가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참여자를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개편을 통해서 사업내용 및 보조율의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간 협의를 통한 국고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율의 결정은 재정자율성의 침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른 차등보조율 활성화를 가져온다.
이처럼 국고보조사업이 광역자치단체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게 되면 관할 구역 내의 기초자치단체 간의 국고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재량을 허용하여,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력과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차등보조를 할 수 있도록 기준보조율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키워드

사회복지,   중앙정부,   지방정부,   재정관계의 이슈,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국고보조금,   개선방안,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