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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서울:한국개발연구원 ; 17-57
이재기, 1993, [중앙정부 기능 및 재원의 지방이양에 관한 재정경제적 연구], {한국경제} 제19권 제2호 ; 157-185
이재성, 1992, [국가.지방간 재정관계의 외국사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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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게 1993년도 수준의 세입을 보장하기 위한 고정보조금은 그 규모가 계속 감소해왔으며 점차 일반보조금으로 통합 운영되었다.
Ⅳ. 결론
과거 4반세기 동안 중국은 재정제도의 개혁과정에서 중앙-지방정부간 관계가 협력-경쟁-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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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게 1993년도 수준의 세입을 보장하기 위한 고정보조금은 그 규모가 계속 감소해왔으며 점차 일반보조금으로 통합 운영되었다.
Ⅲ. 결 론
과거 4반세기 동안 중국은 재정제도의 개혁과정에서 중앙-지방정부간 관계가 협력-경쟁-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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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단체와의 관계를 상하 관계로써 자리 매김 해 왔던 기관위임사무가 폐지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상호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대등한 협력적인 관계로써 발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2. 자치재정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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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재정이전 정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정책에 따라 그 목표에 맞는 적절한 수단이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1.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
2. 중앙과 지방간 재정정책
(1) 세원이양 정책
(2) 재정 이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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