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의 개념 및 운영상의 차이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 사회보험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의 개념 및 운영상의 차이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 사회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의 개념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험의 개념

2.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의 운영상의 차이
1) 사회보장
(1) 소득보장
(2) 의료보장
2) 사회보험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운영비를 재정적인 이유로 전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사회정책상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회보험의 역사를 고찰하여 볼 때 보험료는 사회급여에 대한 반대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사회급여가 단순한 자선이 아닌 권리로서 청구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로 인하여 자산조사를 받지 않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계약적 권리가 아닌 법정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사회보험관리운영주체의 자치를 더욱 강조할 수 있게 하는 근거로 주장되기도 한다. 즉 사회보험은 자치운영의 원칙에 따라 관리 운영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급여가 원호의 원리에 따라 실천될 때 국가의 관리와 관여는 더욱더 강화되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자신 혹은 제3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법적 원인관계를 성립시키고, 특정한 사회적 위험이 발생되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원인관계를 중시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러한 법적 원인관계가 중시되는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가입자가 자신에게 발생한 위험을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법에 정해진 급여를 지급한다. 수요 및 자산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공공부조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실제 급여를 통해서 보호를 필요로 하였던 상황이 제거되었을 때 목적이 달성되는 공공부조법과는 다르게, 사회보험법에서는 법에 정해진 급여를 제공하면 발생한 사회적 위험은 극복된다고 본다. 즉, 사회보험은 추상적인 보호를 통해서 개인의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는 제도인 것이다.
3. 나의 의견
현대 사회보장의 이념은 베버리지 보고서에 나타난 사회보장 원리와 국제 노동기구 협약 제67조(소득의 보장)와 제69조(의료의 보장)의 내용으로 대표된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서 기 페랭(Guy Perrin)은 경제대공황과 미국 사회보장법의 태동배경, 2차 세계대전과 대서양 헌장에 나타난 미래세계에 대한 희망과 염원-“궁핍과 불안으로부터의 해방”을 들고 있다. 이 헌장의 내용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보장의 기본이념에 첨가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산업화 사회에서 사회보장은 대상자의 범위와 사회적 위험의 범위에 있어서 보편성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구성원 전체의 의료와 소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 급여체계가 연대성의 원리에 의해 운영된다. 현대 사회보장의 이념은 베버리지 보고서와 국제노동기구 권고 제67조(소득의 보장)과 제69조(의료보장)의 내용을 기초로 한다. 즉, 사회보장의 권리는 우선적으로 노동자와 가족의 권리로서 소득과 의료를 보장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현대 사회보장의 원리는 베버리지의 사회보장 원리인 보편성, 단일성, 통합성의 개념을 들 수 있다. 베버리지는 최소한의 사회적 보장과 관련된 새로운 이념을 구체화시켰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이 이념을 영국 사회보장체계 속에 실현하고자 하였다. 연대의 차원에서는 사회보험의 계급연대에서 사회보장의 국민연대로 확대되었다. 또한 사회보장의 공공서비스적 성격은 불가피하게 국가의 개입을 증대시키지만 사회보장의 국가책임이 반드시 국가독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사회보장 행정의 특수성은 사회집단들의 폭넓은 참여가 국가책임의 원칙과 조화를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견해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의 개념 및 운영상의 차이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기술해 보았다. 사회보장법이 추구하는 개인의 사회적 보호는 특히 합목적성을 강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사회보장급여는 사보험상의 급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큰 차이점이 있다. 물론 사회보장급여가 보험의 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을 때에는 사보험과 흡사한 면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보장법의 합목적적 성격으로 인하여 사보험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른 독자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보장법의 그와 같은 합목적적 성격은 손해의 완전한 배상을 추구하는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그 급여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에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수준의 보상에 머무는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와 같은 기본사상은 인과적 사회급여로서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나 사회보상급여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장동일(1999).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김유성(2002).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전광석(2002).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이인재 외(1999).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키워드

사회보장,   사회보험,   운영,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