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찬반] 개성공단 폐쇄 찬성과 반대 의견,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과제와 향후 전망 - 개성공단 폐쇄 찬성 반대

소개글

[개성공단 폐쇄 찬반] 개성공단 폐쇄 찬성과 반대 의견,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과제와 향후 전망 - 개성공단 폐쇄 찬성 반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성공단 개발 사업 개요
1) 개성공단의 산업 지리적 환경
2) 추진 배경
3) 개성공단 개발계획
4) 개성공단 경과
5) 개성공단의 성과

2. 역대 정부의 개성공단 정책, 개성공단 폐쇄 결정
1) 역대 정부의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2)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

3. 개성공단 폐쇄 찬성과 반대 의견
1) 개성공단 폐쇄 찬성의견
2) 개성공단 폐쇄 반대의견

4.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과제와 향후 전망
1)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과제
2) 개성공단 향후 전망

【 참고자료 】

본문내용

환·오관치, 2009).
⑪ 개성공단은 북한에 경제특구 수립 및 운용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수립될 경제특구를 효과적으로 수립 및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산의 역할을 할 것이다(송장준, 2011).
⑫ 개성공단 개발은 북한 경제의 조기 회생은 물론,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타개와 신성장 동력 확보 등 남북한 경제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상생(win-win)의 협력 사업이다(홍순직, 2004).
⑬ 개성공단 개발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통한 투자 환경 개선으로 외자 유치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경기 북부와 접경 지역의 개발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홍순직, 2004).
⑭ 개성공단 개발은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 해소와 자유 왕래를 확대시켜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을 이루어 통일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홍순직, 2004).
4.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과제와 향후 전망
1)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과제
① 북측 과제
무엇보다도 북한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등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에 협조적 자세를 보이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② 남측 과제
- 개성공단사업의 군사·안보 면의 긍정적 효과를 유도하고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관성 있고 원칙에 충실한 경협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 개성공단과 북한의 군 전력증강이나 군수산업과의 상관관계를 보다 면밀히 감시하면서 우리의 국방과 안보에 지장이 없도록 경계태세를 갖추고 대응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탁성한, 2013).
③ 안정성
경제 외적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고,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투자의 불안전성을 제거해야 한다. 북한은 개성공단 투자 유인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정치군사적 요인으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정성을 제거해야 한다.
④ 개성공단은 세부적 문제에 대한 해결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보다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당국 간 경협, 인도적 지원, 다자 간 협력 등 종합적 구상 하에서 접근해야 한다(조동호, 2009).
⑤ 개성공단의 경우 순수한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 정치적인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2) 개성공단 향후 전망
우리가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개성공단의 폐쇄 및 재가동 문제는 개성공단의 문제만을 독립적으로 떼어내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개성공단은 전반적인 남북관계 그리고 국제사회(특히 미국)와 북한과의 관계라는 큰 구조 속에서 그 운명이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참고자료 】
손광주,신종호,노진국(2013)「개성공단 10년 평가와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 모색」경기개발연구원
송장준(2011)「최근 북한정세가 개성공단에 미치는 영향」중소기업청
이재호,이원경(2013)「개성공단과 중소기업」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9월호
이임동(2013)「개성공단 위기시 행위주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종근(2006)「개성 공단 개발사업의 구조화 방안 연구」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동호(2009)「최근 남북경협 및 개성공단에 대한 평가와 2008년 전망」
최용환,오관치(2009)「개성공단 사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경기개발연구원
탁성한(2013)「개성공단의 군사·안보적 함의」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8월호
홍순직(2004)「개성공단 개발의 경제적 효과와 성공 과제」현대경제연구원
개성공단 사태, 국가안보와 대북정책 전환의 계기, 뉴데일리, 2016.02.17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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