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상과이론 공통) 제3강(애덤 스미스의 경제사상과 이론) 및 제14강(신자유주의의 경제학)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현대 경제에서 자유주의가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논술

소개글

(경제사상과이론 공통) 제3강(애덤 스미스의 경제사상과 이론) 및 제14강(신자유주의의 경제학)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현대 경제에서 자유주의가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논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경제의 사회적 목적

2. 자유주의란
1) 고전적 자유주의
2) 오이켄의 질서 자유주의
3) 케인즈주의

3. 신자유주의란
1) 하이에크
2) 프리드먼
3) 현대 신자유주의

4. 현대 경제에서 자유주의가 가지는 의의
1)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경제이론
2)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3) 경제세계화

5. 신자유주의 경제세계화의 결과
1)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2) 실업의 심화
3) 환경파괴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개혁의 의지는 상실되고, 복지와 민주주의는 후퇴하게 된 것이다. 사회운영의 결정권은 자본을 가진 소수에 의해 주도되고 이러한 상황은 소수가 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위험성을 내포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실업은 한 개인의 인간으로서 인간성 상실을 가져오며, 사회적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하며, 자살의 증가와 사회구성의 기초인 가족의 해체와 가정파괴 및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 생산성 추구 때문에 실업이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다.
3) 환경파괴
토마스 프리드먼은 그의 책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환경보전이 가능하지만, 환경보전을 위한 기술혁신보다 환경파괴의 속도가 더 빨리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환경보전을 위한 기술개발이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경제 활동에서 일어나는 환경파괴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환경보전 기술을 가지고는 환경파괴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환경파괴 문제의 해결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에게 달렸다는 말이다. 오늘날 일어나는 기후변화나 동식물 멸종, 해양 남획, 밀림벌목, 오존층 파괴, 사막 확산의 주요한 원인은 인간의 경제활동이다. 임멜은 그의 책에서 환경파괴의 주원인으로 인간을 지목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익을 담보’로 하는 경제적 효율성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세계화 아래 전 지구적 '환경의 파괴'와 ‘동식물의 멸종’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교토의정서의 의무조건을 이행하는 나라는 단 한 국가도 없으며, 바다와 화석연료를 비롯한 지구자원은 무자비하게 수탈,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모든 원인은 자원의 장기적인 안정보다는 눈앞의 ‘단기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인간의 태도’라는 것이다.
위의 글을 종합해 보면 신자유주의 경제세계화는 소수 강국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강압적이고 정치적인 경제정책이다. 자본과 힘, 기술력, 정보력, 군사력을 가진 강자로서 약자를 착취하는 구조로 세계를 재편하려는 것이다. 선진 강국은 저개발국가를 경제세계화라는 체계 안으로 몰아넣기 위해 국제기구인 IMF, WTO를 앞세운다. 국제기구는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무역협정을 통해 모든 관세를 철폐하며, 초국적 기업과 초국적 금융이 채무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 초국적 기업과 초국적 금융은 열린 문을 통해 채무국의 경제기반을 약화시키면서 끝없는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선진강국에 의해 저개발국가는 착취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제세계화는 윤리나 사회적 책임, 생태계 파괴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소수를 풍요롭게 할 뿐이다.
6. 나의 의견
신자유주의는 무엇이고 세계화는 무엇이며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또 무엇인가? 신자유주의는 신(새로움)+자유주의의 합성어로 새로운 종류의 자유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한 때는 사회민주주의가 유럽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이념으로 작용했으나 과도한 국가개입과 복지정책으로 인해 1970년대의 석유 파동을 기점으로 미국과 서구 유럽의 경제침체와 사회 활력 저하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때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이유를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을 국가가 과도하게 규제하기 때문이라고 보면서 사회민주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가개입 축소와 시장경제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를 반영한 경제정책이 대처리즘과 레이건 노믹스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현대의 신자유주의는 정보기술혁명을 활용하여 세계를 하나의 단일 시장과 교역조건으로 통합하는 세계화와 함께 발맞추어 나타났다. 신자유주의는 수정자본주의에 근거한 케인즈 주의적 복지국가(Keynsia welfare state)를 반대하며, 규제완화와 유연성 강화는 경제성장과 사회정의를 동시에 구현하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본다. 또한 자유시장의 원리와 무한경쟁을 적용한 국가의 시장개입의 철회와 기업규제의 완화가 신자유주의의 주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사고는 일반적으로개인주의강력한 시장을 기초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의 기초가 되고 있는 강력한 시장의 의미는 시장이 지니고 있는 사회에 대한 조직적 기능을 의미한다. 즉 시장은 개인의 노력과 행동을 조정하고 생산을 조직화하며 시장체제 내에서 개인의 자유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개인의 위치에 의해서 정당화 된다. 또한 완전한 시장체제가 작동하게 되면 국가가 개입하고 있는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부분으로의 전환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제까지 국가의 역할과 국가가 수행하고 있던 사회적 조직화 및 통제 기능 등이 강력하고 완전한 시장에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목표라 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제3강(애덤 스미스의 경제사상과 이론) 및 제14강(신자유주의의 경제학)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현대 경제에서 자유주의가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논술해 보았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국제적인 자본축적체제의 구축, 시장의 범지구적 통합을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이제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자본은 개별 국민경제를 하나의 자유시장으로 통합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합에 장애가 되는 각종 정치적제도적 장벽들을 철폐하려 하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탈규제자유시장개방무역이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국경을 철폐함으로써 선진 자본주의 국가 자본의 무한한 자기 증식을 꾀하고자 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본질적 특징은 선진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제약을 철폐하여 자본의 운동 속도를 극대화를 통한 자본의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일관된 노력이며, 결국 모든 것을 시장의 힘 아래로 종속시키는 과정이요 움직임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박순성(2003). 아담 스미스와 자유주의. 풀빛.
정운영(2006). 자본주의 경제산책. 웅진.
민경국(2007). 자유주의의 지혜. 아카넷.
강상구(2000). 신자유주의 역사와 진실. 문화과학사.
노명식(1991). 자유주의의 원리와 역사-그 비판적 연구. 민음사.
김관호(2003). 세계화와 글로벌 경제. 박영사.
이영호(1999). 신자유주의 경제윤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감리교신학대학원 석사논문.

키워드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애덤 스미스,   경제사상,   이론,   신자유주의 경제학,   세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