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에 대한 법사회학적 분석,화학적 거세의 제정 과정,화학적 거세의 사회적 이슈,성충동 약물치료의 효과성 문제

소개글

화학적 거세에 대한 법사회학적 분석,화학적 거세의 제정 과정,화학적 거세의 사회적 이슈,성충동 약물치료의 효과성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1. 화학적 거세의 제정 과정
-2 화학적 거세의 사회적 이슈화
-3 화학적 거세를 둘러싼 쟁점
Ⅲ-1. 기존 논의에서의 ‘유효성’정의에 대한 비판
-2. 사회학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유효성의 정의
-3. 법사회학적 측면에서 바라본 본 제도의 잠재적 위험성
-4. 논의 확장의 필요성
Ⅳ. 마치며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담보하는 것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화학적 거세가 좁은 의미, 즉 기존에 논의되던 유효성을 충족하더라도 가질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서도 이를 어떻게 예방하고, 또 이 제도를 차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 역시 더불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마치며
지금까지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화학적 거세는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입안된 강력한 대책 중 하나이다. 그러나 화학적 거세는 시행 과정에서부터 시행된 지금에까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그 논란은 화학적 거세가 가진 이중처벌 금지 원칙과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측면, 실제로 성범죄를 근절시킬 수 있는 효과성 측면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들은 화학적 거세라는 법 제도 그 자체가 가진 유효성 측면에만 집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화학적 거세라는 법 제도가 가진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법사회학적 분석을 시도해보았다. 우선 사회적 측면에서 ‘유효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통해 화학적 거세가 가지는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실제 성폭력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적 차원으로 확장될 필요성이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화학적 거세라는 제도가 가진 잠재적 위험성을 인식 및 제도적 측면에서 논의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화학적 거세에 대한 논의를 할 때에 있어 기존의 법적인 측면과 그 효과에만 치중하던 것에서 벗어나 사회학적인 논의까지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까지 생각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화학적 거세를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법의 타당성을 논의할 때에 그 법을 사회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의 하나로서 인식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볼 수 있었다.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법은 사회와 분리되어 존재하는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개념화된 틀이 아니라 사회적 이슈화와 그에 수반하는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입법되고 시행되며,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사회와의 상호연관 속에서 수정되는 일종의 ‘하나의 사회’와도 같다. 따라서 법이 가진 의미를 법률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만 파악하려 해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 법이 입법되고 시행되며 그 과정 속에서 사회와 관계를 맺는 그 전체 과정을 고찰해야만 그 법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법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해야지만, 우리는 법이라는 중요한 영역을 우리 사회를 통제하고 옥죄는 위정자들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가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시민 사회의 유효한 수단으로서 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옛말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평생 살면서 법을 어길 일이 없어 딱히 법이 없어도 문제없이 살 수 있는 올바르고 곧은 사람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동안 흔히 이 말을 긍정적인 의미로서 우리 주변의 착한 사람들에게 칭찬의 의미로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더 이상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사회인 듯하다. 현대 사회에서 법은 우리 사회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어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 속에 들어와 있다. 이제는 법을 전혀 모르고서는 올바르게 살기는커녕 일상생활을 하기도 어려워진 세상이 된 것이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 사회에서 법은 중요하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더 이상 법을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법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물론 법률가의 수준까지 우리가 법을 외우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특정한 법이 사회적으로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으며 그 법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그 의미를 이해하려는 자세는 현대 사회의 시민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란 말을 덧붙이며 글을 마친다.
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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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호.「성충동 약물치료의 재범억지 효과성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 56호. 한국 교정학회. 2012
황성기.「상습적 성범죄 예방수단으로서의 거세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 9권 제3호. 2007
허경미.「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명령에 대한 연구」. 교정연구 제 49호. 한국교정학회. 2010
김희균.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 형사법 연구. 2009
- 인터넷 기사, "처벌 강화는 잡초 뽑으려다 농사 망치는 셈"
[성범죄 막으려면-인터뷰③] 김준호 고려대 명예교수 “범죄는 개인 아닌 '사회'의 문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76105
- 인터넷 기사, “'악마 고대생', 여학생 19명 성폭행·추행”
http://news1.kr/articles/1260824
- 인터넷 기사, “화학적 거세 남성 "직접 경험해보니 성욕은…"”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8603412&cloc=olink|article|default
- 인터넷 기사, “법원, 첫 ‘화학적 거세’ 명령 내려”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8172
- 인터넷 기사, “화학적 거세, 법리문제 떠나 비겁하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704160035
- 인터넷 기사, “화학적 거세, 전자발찌에도 아동성범죄 크게 늘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843
- 시민 인터뷰 시민 A 씨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08 김연주
시민 인터부 시민 B 씨 : 고려대학교 법학과 08 김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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