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념으로서 효율성의 개념과 관련이론 및 실현방안

소개글

행정이념으로서 효율성의 개념과 관련이론 및 실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의의
1)개념
2) 특징 및 필요성

Ⅱ. 본론
1. 행정의 효율성
1) 능률성과 효과성

2. 관련이론
1) 배경
2) 과학적 관리론
3) 행정관리론
4) 발전행정론
5) 신공공관리론

3. 효율성 관련 사례분석 및 현황분석
1) 성과주의 예산제도
2) 효율성에 영향을 끼치는 외적 요소와 인간관계론

4. 문제점 및 개선방향/실현방향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 능률을 높이는 데 또 다른 접근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는 후에 조직의 인간적 요소와 심리적 체제에 근거한 경험적 접근방법인 행태과학의 발전의 이끌었다. 오석홍,「행정학(제 5판)」, 박영사, 2011, p.36.
4. 문제점 및 개선방향/실현방향
1) 문제점
능률성과 효과성을 합한 효율성의 개념은 주로 민주성, 형평성의 개념과 대립적 개념으로 이해된다. 행정에서 대표적으로 능률성이라 불리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은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조장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논리에 어긋난다. 즉, 민주성과 합법성에 초점을 두면서 동시에 효율성을 추구하는 건 어렵다. 이들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양립 가능할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배타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배타적 관계로 보는 관점에는, 민주성을 추구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 정치적 합리성이 결정의 기준으로 작용해 능률성이 감소할 수 있다고 본다. 유민봉,「한국 행정학(제 3판)」, 박영사, 2010, p.137.
이때,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효율성을 기준으로 행정을 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행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추구하다보면, 기본적으로 인간적이라기보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계적 원리에 입각해 조직을 관리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오히려 자발적인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김태룡,「행정 이론」, 대영문화사, 2007, p.205.
2) 개선방향 및 실현방향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극복하면서도 행정에 있어서 더 높은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속적인 관리의 혁신과 평가를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이나 기준이 있어야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행정은 변화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거부감과 저항감, 두려움을 버리고 능동적 사고를 추구해 지속적인 관리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효율성의 증대를 위해서는 시장구조가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위적인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규제에 있어 그 규제정도는 가히 세계적 수준이다. 이병철,「한국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uup, 2010, p.110
지나친 규제는 정부의 생산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양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질적인 요소의 해결방안도 필요하다. 국민의 행정에의 참여도 증대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다. 국민을 단지 납세자, 행정서비스의 수동적인 수혜자로 보지 않고 그들에게 능동적 역할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올바른 국민들은 행정의 과정에 참여해, 정경유착과 같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재정,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함으로서 행정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행정기관과 국민의 계속되는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음으로써 문제에 대한 보다 더 창의적이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결국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Ⅲ. 결론
행정의 효율성은 세기를 걸쳐서 수많은 이론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 효율성은 이전부터 행정이 추구해오던 가장 대표적인 이념 중 하나였으며 지금까지도 행정에 있어서 우선시 되고 있는 이념이다. 예전에는 주로 효율성은 집권화, 민주성은 분권화라고 생각되어 효율성과 민주성이 약간의 배타적인 개념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요즘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조직이 분권화되어 네트워크 식으로 상호작용할 때 효율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절대적인 행정이념, 절대적인 주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면하는 시대에 따라 강조되는 측면이 달라질 뿐이다.
행정이념으로서의 효율성은 생산성과 연관되어 행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효율성만 중시해 민주성, 합법성, 대응성 등의 다른 이념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행정에서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행정이념들이 골고루 균형을 이루어 추구될 때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국가들의 행정은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태룡,「행정 이론」, 대영문화사, 2007
오석홍,「행정학(제 5판)」, 박영사, 2011
유민봉,「한국 행정학(제 3판)」, 박영사, 2010
이병철,「한국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uup, 2010
이종엽 외 9인,「행정학의 이해」, 이화, 2008
조선일보 - 2003년 1월 23일
조선일보 - 2010년 11월 3일
한겨레 - 2011년 10월 16일

키워드

행정이념,   효율성의 개념,   관련이론,   실현방안,   정 이념으로서 효율성의 개념과 관련이론을 설명하고,   사례를 들어 그 실현방안을 논함 ,   행정 이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