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의 비관세 장벽

소개글

터키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비관세장벽의 개념과 중요성
1.2 비관세 장벽의 유형
1.3 터키 비관세장벽 조사 선정 이유


2. 본론
2.1 비관세장벽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분쟁
2.2 터키의 주요 수출입 품목
2.3 터키의 비관세장벽
:터키의 우리나라 비관세장벽현황

3. 결론
3.1 터키국가의 비관세장벽을 조사하며 느낀점
3.2 비관세 장벽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본문내용

는 것이다. 하지만 본래 우호적 관계는 경제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역사적인 부분에서 서로 적대적이나 필요에 의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그러나 간혹 역사적 부분이 다시 제기가 되어 갈등이 생기면 경제적인 관계까지도 영향을 끼친다. 이를 통해서 경제적인 관계는 항상 조절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며 그만큼 민감한 부분이다. 터키의 무역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러한 경제적 관계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결된 것 같다.
처음 조사를 할 때 자유무역이 증대됨에 따라 관세장벽이 점차 사라지고 관세가 줄어들면서 관세 외에 다른 수입규제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관세를 제외한 수입규제인 비관세장벽의 종류는 다양하고 관세보다 예측하기 어려워서 상대적으로 자유무역에 어려움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각 나라는 저마다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려고 한다. 이것은 각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비관세수단은 각국산업을 보호하는 데에 순기능을 한다. 하지만 외국의 수출 기업들에겐 비관세수단이 하나의 어려움이 되어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관세 수단이 명확히 규정되어야한다.
3.2 비관세 장벽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비관세무역장벽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비관세 무역장벽 정의조항을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WTO 무역장벽 모니터링 보고서에 각 국의 비관세 무역장벽 조치를 포함시켜 이를 활용하여 근본적 문제점을 다루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비관세무역장벽 관련 분쟁을 참고하여 해당 조치의 선별 및 적용범위에 관하여 구체적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엄격한 법리적 접근방법을 지양하는 것이다. 단순히 WTO 합치성을 가지고 다양한 비관세무역장벽을 평가하면 해당 조치가 실제 적지 않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고 의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WTO협정이나 여타 통상협정에 합치성이라는 기계적 접근을 지양하고 조치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도입이 되었으며 실제 어떠한 효과를 시장에 발하게 되는지 실증적 검토를 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이러한 평가내역과 근거를 WTO 무역장벽 모니터링 보고서에 상세히 기재토록 하여 장기적 관리 및 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WTO협정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비관세무역장벽 대응방안을 위한 것이다. 셋째, 여타관련 국제협정과의 교차점을 검토하는 것이다. WTO협정 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규범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고와 원용이 필요하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과 국가간 입장차이 조율을 위해서는 여러 제반규범의 종합적 체계적 고려가 필요하다. 넷째, 국제기구와 협조를 강화하는 것이다. 국제무역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국제기구들과 WTO/G20 국가간 적극적인 상호의견 교환과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비관세무역장벽의 문제해결은 통상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넘어 여타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합의된 공동대응방안의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게 한다. 다섯째, 비관세무역장벽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주요 교역국은 비관세무역장벽의 대두와 통상분쟁의 현실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조치 마련이 시급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비관세장벽 조치시행국들은 단기적 차원의 실제적 자국시장, 자국상품보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 이익추구가 지속되면 국제교역체제 자체에 대한 불신과 회의감이 확산되고 그것은 다시 자국시장보호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가들이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여섯째, 각국의 조치평가 관련 유연한 접근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자국의 조치가 WTO의 리스트에 포함 될 경우 거부감과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조치가 WTO협정에 위반되는 지 여부에 대한 법적인 평가를 유보하고 WTO 협정 위반 여부를 상정 내지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의 모색 -비관세 무역장벽을 중심으로-(2010),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재민 p36~41
참고문헌 및 사이트
1.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9965&cid=43667&categoryId=43667
2.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2002),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3.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의 모색 -비관세 무역장벽을 중심으로-(2010),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재민
4.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터키,2012/12/24,한국조세연구원,조원동
http://www.kipf.re.kr/Publication/B/%EC%8B%A0%ED%9D%A5%EA%B5%90%EC%97%AD%EA%B5%AD%EC%9D%98-%ED%86%B5%EA%B4%80%ED%99%98%EA%B2%BD-%EC%97%B0%EA%B5%AC-%ED%84%B0%ED%82%A4/521400
5. 터키의 수입규제제도 (kotra 국가정보 - 터키, 2013.9.30,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86902&cid=48624&categoryId=48624
6. 터키의 대한수입규제 동향 (kotra 국가정보 - 터키, 2013.9.30,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대(對) 한국 반덤핑 관세부과 현황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86903&contentsParamInfo=isList%3Dfalse%26navCategoryId%3D48624&cid=48624&categoryId=48624
7. 터키 “한국 벽지 수입금지” 미국은 강철못 금지 , 2015/01/21,헤럴드 경제, 조동석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121000428&md=20150121105033_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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