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강제집행_A는 치료비 등 1억 원의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안전고속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주)안전고속은 운전기사 B에게 책임을 미루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

소개글

소송과강제집행_A는 치료비 등 1억 원의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안전고속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주)안전고속은 운전기사 B에게 책임을 미루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상황

Ⅱ. 관할
1. 관할의 의미
2. 관할의 종류

Ⅲ. 관할의 선정 문제
1. 보통재판적에 기한 관할지
2. 특별재판적

Ⅳ. 소결

본문내용

① 학설의 대립이 존재하지만 만약 손해배상청구권의 재산권적 성격을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미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미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에 따라 의무이행지인 채권자의 주소, 즉 A의 주소지가 소재하는 서울지방법원이 관할하여 재판 및 심리하게 될 것이다.
② 또한, 민사소송법 제 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에 따라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학설의 대립이 존재하지만 만약 이를 인정한다면 B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설문의 경우 사고지가 충남 대전이기 때문에 대전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③ 그 외에도 만약 A가 (주)안전고속 뿐만 아니라 B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다면 이는 공동소송으로서 관련 재판적이 인정되므로 다른 가해자인 B의 주소지에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Ⅳ. 소결
관할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은 적은 형편이다. 로스쿨의 도입으로 변호사의 공급이 증가한 현실과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는 정부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에 관한 전공과 관련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법 상식을 익힐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특히 설문의 경우처럼 관할법원이 중첩되어 다양한 장소에서 소제기가 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지식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는 격언이 적시하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법상식과 재판적 등의 문제를 미리 이해하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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