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평가

소개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배경
Ⅱ.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전개
Ⅲ.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과정 및 내용
Ⅳ.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성과와 문제점
Ⅴ. 결론

본문내용

타내는 지니 계수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중국은 1978년 0.317에 불과하여 아주 평등한 사회를 이루고 있었지만, 2000년부터 중국의 지니계수는 0.4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06년 0.496으로 증가하고 있다(중국 국가통계국).
이와 같은 격차의 문제는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중국이 해가 갈수록 양극화 사회로 변질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에서도 격차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농촌 의무교육 확대 및 농촌 최저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농민의 가전제품 구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서부대개발 정책을 통해 동부연안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지역을 개발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후진타오 체제의 ‘조화사회 건설’을 추진하며 최근 중국정부는 소득격차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 부패문제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문제는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공직자의 부정부패문제이다. 경제규모가 발전하면서 사유에 대한 욕구의 증대로 인해 어느 사회에서나 부정부패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중국의 경우는 개혁·개방 이전에는 사유제가 허용되지 않았고 공동소유, 공동분배를 기초로 평등사회를 지향하였기 때문에 물질적인 부, 즉 돈에 대한 추구보다는 권력에 대한 열망이 강하였다. 하지만 경제체제의 변화를 겪으면서 ‘권력→돈’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돈에 대한 욕구는 자신의 이익을 증대시키려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더 큰 능률성을 추구하고 의욕적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하도록 만들어 국가의 생산력 증대에는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물질만능주의, 황금만능주의로 변질되어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다. 개혁·개방 초기에는 약하게 나타났으나 시간이 갈수록 부패의 정도가 심해지면서 향후 공직자의 부패 문제가 지속될 경우 중국의 사회안정과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부패 인식지수, 부패 입안조사 안건 수
주 1) : 공무원들과 정치인들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인식된 정도에 따라 0점(가장 부패) 부터 10점(가장 깨끗)까지 부여
자료 : 국제투명성위원회,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위의 표를 통해 중국의 부패정도를 수치를 통해 살펴보면, 중국의 국제투명성위원회 부패인식지수(CPI)는 소폭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한국, 일본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부패 적발 건수는 2000년대 들어 소폭 감소하였으나 고위관리의 부패행위는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3) 에너지 부족과 환경문제
중국의 산업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중국의 성장이 에너지 다소비형과 환경오염 유발형이었다는 점이다.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산업의 양적 성장의 측면만을 고려하여 주변에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거대생산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1990년대 중반 이후 에너지 부족국가로 전환되었으며, 세계 석유소비의 10% 정도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0년에 이르면 석유, 천연가스, 알루미늄, 철, 등 광물자원의 국내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게 되고, 2020년에는 심각한 공급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중국에서도 예상하고 있다(백영수, 2008).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AEA)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석유소비는 5억 톤에 달하는 반면, 국내생산은 201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는 1.10억 톤이 될 전망으로, 연간 4억 톤 이상의 수입이 불가피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에너지 다소비형의 산업 발전으로 인해 에너지 부족 문제와 더불어 제기되는 것이 환경오염의 문제이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대기오염을 이유로 참가를 거부하는 국가가 나올 정도였으며 2008년 8월 13일에는 마라톤 경기에 참가했던 선수들 중 일부가 심한 모래바람과 심한 대기오염으로 인해 경기도중 보이콧을 외치며 경기를 포기해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현재의 중국 수준에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향후 되돌릴 수 없는 극한 상황에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 환경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사회과학원이 최근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중국이 환경 오염으로 보는 피해가 매년 국민총생산(GNP)의 약 3.7%에 이른다고 한다. 그리고 1998년에 중국이 입은 오염 피해는 한국정부 1년 예산의 40%에 이르는 약 2천3백억 위안(한화로 약 30조원) 규모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5. 결론
중국의 개혁개방은 여러 분야에서 지금의 중국을 있게 한 원동력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헤쳐 나가야 할 당면 과제도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드넓은 노동력 시장과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그 시장의 규모, 값싼 노동력 등의 중국적인 이점들은 계속적일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 이미 중국의 노동력은 더 이상 값싼 노동력이 아니며 그 자리를 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넘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비추어 볼 때 중국이 또 다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국만의 이점을 살린 첨단 기술, 환경 친화적 기술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과감한 제도와 정치 경제의 큰 틀을 수정한 것은 공통의 세계 정부가 없는 현대 국제정치 상황 속에서 나름의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중국의 정치체제는 일당독재 체제이다. 이러한 독특한 정치구조가 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밑거름이 되어왔으나, 시민의식, 인권의 확립 등의 국제적으로 주목이 되고 있는 분야에서는 경제 성장만큼의 괄목적인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국가 전체로 보면 앞으로의 영향력도 큰 기대를 모으나 개개인의 상황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따라서 동서간의 빈부격차 해소 등의 내부적인 문제 또한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 인정 받는 중ㆍ장기적 경쟁요소를 갖추어야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중국의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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