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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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생계유지 제도적 장치 필요
- 1998 . 12.28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통과 → 정책의제화
② 문제의 분석과 정책대안의 개발
- 1999.3.17. (문진영교수) : 저소득실직자 생계문제대책 마련을 위한 시민공청회
→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
③ 대중의 지지와 정당성확보
- 참여연대의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정추진연대회의 결성
- 공동기자회견,공청회등 설득하는 과정
④ 정책의 결정
- 1999. 6. 21 김대중대통령의 ‘국민생활보장기본법’ 제정선언
- 1999. 9.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결정 참여자 분석
① 정책지지 집단
가. 참여연대/연대회의
- 민주노총.한국노총.경실련.참여연대.빈변 등 64개 단체
나. 청와대
- 김대중대통령의 ‘울산선언’
다. 국회 보건복지상임 위원회
- 김홍신.이성재 의원
② 정책반대 집단
가. 보건복지부 : 관심 부족
-①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충 ② 생보사업의 전산망 구축
③ 읍면동 폐지시 ‘복지센터’로의 전환 ④ 전담부서 설치
나. 기획예산처
- 재정소요증가를 억제하려 함
다. 노동부
- 근로연계복지
라. 한국개발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민들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킨다
마. 보수성향의 언론
- 가족부양 → 사회가 보완적 역할
(3)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정책결정과정 분석
① 문제의 흐름
- 외환위기 : 소득분배의양극화,빈곤율심화,실업자급증,경제난,소득불평등
② 정책의 흐름
- 보건복지부 : 1999. 6 대통령 업무보고
- 민간시민단체 : 참여연대의 사회복지특별위원회
③ 정치의 흐름
- 생산적 복지
- 김대중정권의 국민전환 필요 (옷로비사건,경기도지사수리사건,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등)
④ 정책의 결정
- 1999.06.21. 대통령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천명」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통제
(1) 생활보호 제도와 사회통제
- 빈민통제적 성격인 사회복지정책
(2)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와 사회통제
-생산적 복지→자활사업(근로를 조건으로 급여제공)→빈민통제적 성격 (노동력의 상품화)
6.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향후 과제
1)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평가
(1) 제도의 시행 측면에서의 평가
① 역사적 평가
○해방이후‘조선구호령’→1961년 “생활보호법”제정→1999.8‘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단순구호 →연령기준(65세이상 18세이하)폐지→최저생계비 기준생계급여를 고용과 연계
==〉 구빈법적 수준을 벗어나 현대적 의미의 공공부조
② 사회보장체계 확립면에서의 평가
○국가에의한 사회보장은 일차적으로 국민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
○수급자의 권리 인정
③ 사회복지법적 평가
○헌법 34조 1항 규정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 입법 체계화
○법의 규범적 실효성 증진(자활센터,합리적 자산조사 규정,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비율,임시급여제도 도입)
(2) 제도의 효과성 평가
① 국민기초 생활 보장제도는 빈곤감소 효과가 있는가?
- 공공부조→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홍경준(2002)공적 이전의 빈곤감소효과를 보고→소득재분배 효과
- 구인회,문혜진,이승호(2010)빈곤감소효과 확대보고
② 제도는 대상자를 포괄하고 있는가?
- 전체인구의 3%(기초보장제도대상자)→빈곤가구를 포괄하지 못한다.
- 기초생활 보장제도 탈락이유
●최저생계비(대도시빈민,장애인,노인가구탈락)
●부양의무자 기준(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수급자 됨)
●재산의 소득환산(재산기준 초과로 탈락)
③ 급여수준은 적절한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가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과제
(1)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① 부양의무자 관련조항 개선필요
②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③ 의료,교육,주거에 대한 욕구별 급여와 노인 , 장애인 등에 지원하는 범주별 급여 필요
(2) 차상위계층의 지원확대
-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자
-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필요(만성질환자)
(3)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증원
- 1만 2270명의 전담공무원.148만의 수급자,경존연금,모부자,장애인,영유아,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
- 선정과 자활계획등 사례관리자 역활어렵다
- 기타 행정업무 동원
(4) 자활지원 사업의 내실화
- 자활프로그램확충(집수리,청소,폐자원대활용,음식물재활용)
- 취로형 자활근로사업과 지역봉사사업 비율을 감소시키고
- 공동체사업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참여 확대
- 자활사업 수익금에 대한 자활적립금 제도 등 고려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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