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장단점 및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 방안

소개글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장단점 및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보공개제도의 개요
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2)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기능

2. 정보공개와 알권리의 관계
1) 알권리 측면의 정보공개
2) 사생활권과 재산권 측면의 정보보호
3) 정보공개와 보호의 상충문제점

3.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4. 정보공개제도의 장단점
1)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장점
2)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단점

5.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사례
1) 농림축산식품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산림청
4) 경찰청
5) 국가보훈처

6.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 방안
1) 정보인권 관련 주요 보완방안
2) 정보접근권의 개선방안
3) 정보공개제도 운영상의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일 이내에 공개 및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조정희, 2009). 이것은 보통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에 지나지 않으며, 공개 여부 통지 후 최종 공개된 자료를 확인하려고 하면 10일이 지나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부분공개나 비공개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할 경우에는 기간은 더욱 더 늘어나게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정보는 본래 어느 시점에서 활용하지 못하면 가치가 없게 되는 것으로 정보의 적시성에 비추어 볼 때 이 경우는 정보의 가치나 생명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민원 서비스에 가치를 좀 더 두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 받을 수 있는 기간 단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이상숙, 2011).
(2) 정보공개 처리절차 간소화
민원인들의 불만족 사항으로 많이 나온 것들을 분석해보면 처리기간 불만족과 처리방식절차 불만족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은 정보공개 제도가 복잡하고 처리기간도 길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보공개제도를 처음이용해본 사람들은 뭐가 그리 복잡하냐고 물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기 쉽고 이해가기 쉽도록 처리절차의 간소화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처리절차 간소화는 정보 차원에서 제도 절차를 폐지 및 간소화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정보공개시스템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민원인들이 행정청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정보공개청구신청 및 결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받아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비공개 결정 사유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첫째, 비공개 결정 사유에 대해 청구권자가 납득할만한 근거와 사유의 제시가 필요하다.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서 비공개 결정의 근거를 포괄적·추상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비공개 결정의 근거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청구권자인 국민을 존중하는 행위로써 공개여부 결정 못지않게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정부는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근거와 사유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비공개 결정에 대해 청구권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대상 자료가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 대립되는 권리 사이에서 구분이 애매한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 보다 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비공개 결정의 근거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은 공개여부 결정 못지않게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비공개 결정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비공개 결정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국민이 정보의 소재를 쉽게 파악하여 원하는 정보를 명확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이의 전자적 공개를 충실히 해야 한다. 비공개 사유를 살펴보면 자료의 부재로 인한 비공개 건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 법령상 보호되고 있는 정보로 인한 비공개 사유도 주종을 이루고 있다.
자료의 부재로 인한 비공개 사례가 비공개 사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정부에서는 청구자가 청구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청구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비공개 결정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청구권자인 국민이 청구의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자료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자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검색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검색방법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도 필요하다.
셋째, 비공개 결정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를 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담당자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가 청구된 자료에 대해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될 때 어떤 기준에서 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각 담당자들이 확실하게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비공개 사유 중 가장 포괄적인 개념인 ‘기타’에 해당하는 사례에서 비공개 결정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의 필요성에 대해 공공기관 및 그 담당자의 인식이 미흡한 경우가 아직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신중한 판단과 명확한 근거 제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보호 등 대립되는 권리 사이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판단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청구자에게 그 근거와 사유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비공개결정에 대한 수용율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이근우. 2006).
참고자료
강성남,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고찰, 입법조사연구논집, 제234호, 1995.
경건, 정보공개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김은정,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7.
김정화,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3.
김중양, 정보공개법, 법문사, 2000.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0.
성시림,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1.
안전행정부, 정부 3.0 우수사례집 중앙행정기관편. 2014.
양석진,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체계 정합성 고찰, 법학연구 제33집, 2009.
이근우.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6.
이상숙,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11.
조정희, 정보공개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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