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찬성과 반대 [최저임금,최저임금제,최저임금 1만원,최저임금 고시,최저임금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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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최저임금제 개념, 결정과정
2. 최저임금 변동현황
3. 최저임금 관련 해외 현황
4. 최저임금 1만원 찬성
5. 최저임금 1만원 반대
6. 시사점
7.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최저임금제 개념, 결정과정


1.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 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

최저임금제도는 1986년 제정된 최저임금법을 근거로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

최저임금법 제1조는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이라고 명시

2017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7.3% 오른 6470원으로, 주 40시간 근로기준 월급으로는 135만 2230원이다. 지난 10년 동안 최저임금은 평균 매년 7.1%씩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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