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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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UN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
ICC 국제복합운송서류 통일규칙
UNCTAD / ICC 복합운송서류 규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UN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
발생배경
컨테이너 운송의 출현으로 국제복합운송에서 헤이그규칙과 같이 복합운송인의 면책과 의무 및 권리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한 국제적인 통일규범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성립과정
1. 1949년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의뢰로 국제해법회(CMI)가
‘국제복합운송조약에 관한 조약초안’을 마련

2. 1961년 사법통일국제협회(UNIDROIT)에서 재검토되어
‘국제복합운송조약에 관한 조약안’으로 채택

3. 국제해법회(CMI)가 1965년 ~ 1968년 수차례 회의를 거쳐 1969년
도쿄규칙(Tokyo Rules)을 채택

4. 2개의 조약안이 통합 절충되어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원안(Project de
Convention sure de Transport International combine de
Marchndises:TCM로마안)에서 1971년 11월에 개정 TCM조약안으로
발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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