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발전행정론] 대만의 국가발전 및 위기와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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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발전행정론] 대만의 국가발전 및 위기와 발전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만의 역사적 기반 및 제도적 특성

1. 발전국가와 국가자율성및 국가주도발전
2. 발전국가 형성의 정치적배경과 정당성근거
3. 대만의 제도적 특성

Ⅲ. 대만의 발전전략

1.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2. 양질의 노동력과 노동통제
3. 중소기업의 높은 활동성

Ⅳ. 대만의 위기

1. 세계체제적 압박구조 : 국가-세계체제의 변화
2. 민주화의 이행 : 국가-시민사회의 변화
3. 민간자본의 성장 : 국가-자본관계의 변화

ⅴ. 대만행정개혁

1. 대외무역정책
2. 산업정책(대만의 신주단지)
3. 금융정책
4. 지배연합의 변화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 과학기술의 섬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식형 산업단지의 대표 주자가 신주단지라고 볼 수 있다. 박동, 세계의 지역혁신체계, 한울아카데미, 2004, pp. 198~202
3. 금융정책 윤상우, 상게서, pp. 48~51
개발연대시기 대만에서 금융정책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정책수단으로서 활용되는 정도와 범위는 상대적으로 한국에 비해 작은 것이었지만 금융정책도 발전국가의 핵심적 정책 수단 줄 하나였던 것은 분명했다. 대만의 모든 은행들은 1980년대 후반까지 철저하게 국가소유였으며,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일부 제2금융권에 대한 진입규제완화를 제외하면 은행 등 공식 금융부문에 대한 민간부문의 신규진입은 일체 금지되었다. 그렇지만 성장촉진과 산업지원은 주로 조세감면과 같은 재정수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국가에 의한 재량적인 금융자원동원, 예컨대 정책금융이나 지시금융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은행들은 이미 개발연대시기부터 수익극대화라는 상업적인 베이스에서 운영되었고 부실채권의 누적이나 도덕적 해이문제는 한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금융부문의 자유화와 개방을 요구하는 대내외적 압력이 집중적으로 가해지고 또한 국가에 의한 금융부문의 장기간 폐쇄로 금융시스템의 비효율성과 낙후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증대하면서 금융자유화는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다. 이에따라 대만에서는 은행부문의 민영화, 각종 금융정책 자유화, 자본외환부문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4. 지배연합의 변화 윤상우, 전게서, pp. 62~65
개발연대시기 국민당정권은 대륙으로부터 이주한 ‘외래정권’의 특성상 대만출신인들이 대다수를 이루는 민간자본과 다소 거리를 두었고, 이들이 국민당정권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도전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대자본의 출현을 일관되게 억제하여왔다. 1970년대 이후 정치적 반대세력이 출현하자 국민당정권은 한편으로는 일부의 지방선거를 개방하여 지방토착세력을 포섭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정부문에 걸쳐 확립한 조합주의적 통제체제와 일관된 경제안정정책으로 확보한 ‘느슨한 분배연합’을 후원함으로써 정치적 반대를 성공적으로 무마할 수 있었다. 이때 국민당이 조직한 분배연합은 농민, 노동자, 국영기업 고용자, 광범하게 정의되는 소비자와 가구저축자등을 포괄한다.
그러나 1980년대의 민주화 이행은 이같은 상황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대만의 민주화 이행은 표면적으로는 ‘지배질서의 민주화’를 의미하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은 ‘지배질서의 대만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민주화 이행 시작단계에서의 국민당과 민진당의 대립, 그리고 뒤이어 전개된 국민당 내 대륙출신 보수파와 대만출신 개혁파 간의 대립은 본토인과 대만인간의 인종갈등으로 이전의 느슨한 분배연합을 완전하게 붕괴시키게 된다. 특히, 일부의 중소기업들은 1980년대 이후 확장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본토인들의 정치와 대기업부문에서의 독점에 불만을 갖고 민진당 성립에 자금과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오히려 체제도전세력의 일부로 전환하였다.
이등휘를 중심으로한 국민당 주류파개혁파는 이때부터 민간자본과의 전략적 상호의존관계를 본격적으로 강화하여 이들과의 ‘발전연합’을 새로운 지배연합으로 구축하려고 시도한다. 이는 당내 투쟁과 경쟁적 선거지형에서 개혁파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들의 지지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또한 1980년대 후반 경제여건의 악화(임금상승, 환경규제강화)와 민주화과정에서의 개방조치로 민간기업들의 대중국투자와 해외이탈이 급증한 점도 현자본적 정책전환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Ⅵ. 결론
대만과 한국의 경제구조 및 경제정책에서의 중요한 차이점은 국가와 기업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한국에서 정부와 민간기업들 사이의 연계는 아주 직접적이다. 반면 대만에서는 국가와 민간기업의 관계가 비교적 유리되어 있으며, 한국에서처럼 긴밀한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국에서의 대기업 유착은 국가의 경제성장을 이끌었으나, 정경유착으로 인한 비리를 이끌었고 비인격적 경영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대만의 기업구조는 분산화된 산업화 유형, 낮은 수준의 기업집중, 그리고 중소규모의 가족기업에 의한 지배로 특징지워지며, 상호간의 신뢰와 충성 및 예측에 근거한 인간적 관계에서 유래한 관계망에 의존하는 매우 유연한 경영제도가 발견된다. 따라서 한국의 취약한 중소기업의 역할을 대만과 같은 가족경영과 기업간 신뢰를 통해 키워나감으로써 대만의 활성화된 중소기업의 강점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반해 대만과 한국은 공통점을 지니는데, 정책목표에 대한 정부지출의 역할에 있어서 두 나라는 동일 하였다. 한국과 대만 모두 가장 기본적인 정책 목표는 수출확대를 통해 국민경제의 성장을 달성한다는 데 있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대만은 양안관계의 악화로 대외적으로 고립되는 위기를 겪었으나, 중국과의 교역을 확대시킴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현재 31년만의 GDP성장률의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세계화 시대 속에서 대만과 같이 대외 무역에 박차를 가하고, 자유경쟁을 함으로써 경제성장 촉진을 이끌 수 있어야 하며, 대만의 신주단지와 같은 전자정보 산업의 질적 개발을 위한 노력을 본받아 IT산업, 자동차 산업등 핵심 산업분야의 개발을 위한 지원과 철저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중국지역본부 대만 무역관 홈페이지. http://www.kotra.or.kr
-매일경제 핫뉴스, 2010.05.23일자
-김영신, 대만의 역사, 지영사, 2001
-가국일, ‘21세기 동아시아 지역 경제발전 모델 비교연구’,2002
-윤상우,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위기와 재편 :한국과 대만 비교연구’, 2002
-김병섭, “대만경제의 발전에 대한 소고”, 2000,
-구희진, ‘아시아 NICs의 경제발전에 관한 연구’, 1990
-조욱, ‘한국과 대만의 수출경쟁력 비교’, 1996
-여인택, ‘대만-중국간 경제교류의 동향과 대중화경제권의 형성에 관한 연구’, 1994
-박동, 세계의 지역혁신체계, 한울아카데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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