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발전행정론] 태국의 국가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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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개요 2. 역사
3. 사회문화

Ⅱ. 정부의 구조와 정치체제
1. 국가체제
2. 태국의 외교

Ⅲ. 경제체제
1. 태국 경제의 기본구조
2. 최근의 경제 동향

Ⅳ. 대외정책
1. 주요국과의 관계

Ⅴ. 태국의 행정

Ⅵ. 태국의 행정과 한국 행정의 관계

Ⅶ. 발전전략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한 관광산업의 타격과, 15년만에 일어난 군부 쿠데타 등의 여파로 2006년에는 기존의 8%대에서 급감한 4%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Ⅳ. 대외정책
태국은 유일하게 동남아시아에서 서구열강의 식민통치를 받지 않고 독립을 유지한 나라이다. 여러나라와 외교를 하기도 했는데 아시아는 물론 미국 등과의 외교를 하기도 한 나라이다.
1. 주요국과의 관계
(1) 미국
제2차세계대전 후 미국과 적극적으로 친밀관계를 맺어 많은 경제원조를 받았다. 미국의 동남아시아정책에 협력하여 1954년 설립한 동남아시아조약기구 본부를 방콕에 두었다. 베트남전쟁에서도 적극적으로 미국을 도와 미국공군기지도 두게 되었다.
(2) 공산진영과의 관계
태국은 공산진영과의 관계도 게을리 하지 않아서 옛 소련과 1947년부터 국교를 맺었으며 중국과는 1975년, 베트남과는 1976년에 국교를 맺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와 외교를 수립하는 데 힘을 기울였으며 특히 1967년 결성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가입해 베트남전쟁 후의 캄보디아문제, 지역 내 경제협력 등 많은 공통문제로 여러 나라 수뇌의 상호 방문도 이루어지고 있다. 2002년 11월 중국,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협정에 서명하기도 했다.
(3) 북한
태국은 북한과는 1975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여전히 수교중이다.
(4) 캄보디아
캄보디아와는 국경사이에 위치한 힌두사원을 두고 분쟁중이며, 결국 캄보디아와 총격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리고 2008년 10월 15일에는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에서도 총격전을 벌였다. 하지만 타이와 캄보디아는 2009년 1월 26일에 국경대치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5) 한국
타이는 남·북한 동시수교국이다. 한국과는 1959년 1월 수교하여 상주 대사관을 설치하였으며, 1974년 외교정책 다변화 이후 1975년 5월에는 북한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겸임공관을 두었다. 6·25전쟁 때 UN군으로 참전하였으며 1981년 7월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타이를 방문하여 상호협력을 다지는 등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996년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타이를 방문하였고 1994, 1999, 2000년에 타이 총리 추안이 방한하였다.
두 나라 사이에는 무역협정(1961), 항공협정(1967), 이중과세방지협정(1974), 운수소득면세협정(1977), 사증면제협정(1981), 과학기술협력협정(1985), 투자보장협정(1989), 범죄인인도협정(1998) 등이 체결되어 있다. 가장 최근에는 문화교육협력협정(2004)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한국 교민 118명, 체류자 15,027명이 있다(2004). 2004년 현재 대한수입 32억 4,895만 달러, 대한수출 23억 5,081만 달러이다. 주요 대한수출품은 사료, 천연고무, 당류, 컴퓨터부품 등이고, 대한수입품은 반도체, 화학제품, 기계류 등이다.
Ⅴ. 태국의 행정
태국의 행정은 방콕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방콕에 있는 내무부가 지방행정을 통할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도 중앙에서 임명된다. 전국적인 상거래도 방콕에서 행해지며, 공장건설도 방콕과 그 주변지역에 집중해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도 1950년 말까지는 대학이 방콕에만 존재하였다. 또 승단의 조직도 지방행정을 본따서 방콕을 정점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방콕의 중앙집권화를 반영하여 통신, 운수도 이곳을 기점으로 전국에 방사상을 그리며 뻗어 있다. 방콕은 타이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중심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ESCAP(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ECAFE(유엔 아시아, 극동 경제위원회)를 비롯한 유엔 산하의 여러 기구와 SEATO(동남아시아 조약기구) 등의 국제기구가 이곳에 있다.
Ⅵ. 태국의 행정과 한국 행정의 관계
최근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지방행정연수원은 경기도 수원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태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부 시장 등 33명의 태국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태국 지방 고위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했다. 태국 지자체 행정부 시장 27명을 포함해 총 33명이 참석하는 과정으로 태국정부가 지방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행정부시장에 대한 교육을 지방행정연수원에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참가자의 항공료, 체재비, 교육비 등 모든 경비는 태국정부에서 부담한다고 한다.
참석자들은 지방정부의 인적자원 관리, 행정투명성 확보전략, 지방자치제도 등에 관한 전문가의 강의를 수강하면서 한국의 지방행정 경험과 노하우를 배운다.
또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을 방문해 업무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서울시의 ‘다산 콜센터’와 안산시의 ‘25시 민원감동센터’ 서비스를 체험해 보면서 시민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벤치마킹 한다. 또한 2차로 30여명의 태국 행정부시장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태국은 한국의 행정을 벤치마킹하면서 한국의 행정과는 유사한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Ⅶ. 발전전략 및 결론
태국은 과도정부 이후 출범한 현 정권 또한 지난 4월 무력시위로 인해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 태국의 정치적 혼란은 비단 어제 오늘일 만은 아니었다. 수많은 쿠데타와 헌법 개정 등의 혼잡한 정세에서 국왕이라는 강력한 정신적 지주가 태국의 마지막 남은 희망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 국왕은 노쇠하여, 이 임시적인 안정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 따라서 태국정부는 향후 태국사회의 혼잡함을 미리 대비하고, 제도와 정치인들의 행태를 바로 잡아야만 할 것이다. 관료제를 중심으로 한 내외부 환경이 혼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태국과 비슷한 군사정권 시절을 거쳐 민주적으로 성숙됨과 동시에 선진국의 대열에 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크다. 세계화를 지향하고 한명의 행정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태국정세에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과 연구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태국 상무부: (http://www2.ops3.moc.go.th/menucomen)
태국투자청: (BOI)
주 태국 대사관 : http://www.thaiembassy.or.kr/
태국 경제사회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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