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E형]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소개글

[건강보험론 E형]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념
1) 정의
2) 목적
3) 특성
2. 입법배경 및 의의
1) 입법배경
2) 의의
3. 주요내용
1) 총칙
2) 근로복지공단
3) 보험급여
4) 근로복지사업
5)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6) 보칙
7) 벌칙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1) 보험부담체계의 한계
(2) 급여내용의 편협성
(3) 산재보험 책임의 이중 구조화문제
(4) 산재보험급여의 연금화에 따른 재정문제
2) 개선방안
(1) 적용사업장의 범위 확대
(2) 보험급여 수준의 향상과 급여의 조정
(3) 보험료율 책정의 합리화와 보험재정의 효율화
(4) 직업재활사업의 활성화
(5) 외국인노동자의 확실한 관리 및 집행체계 조직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개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휴업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⑤ 최소한의 급여자격기간 :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에 있어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거나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일 때 주요 선진국에서는 최소한의 급여자격기간을 두고 있지 않음을 감안할 때 피재근로자의 실질적인 보상의 보장을 위하여 그 기간을 1일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⑥ 최저보상기준액 적용 도입 : 낮은 임금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요양기간 중 지급받는 휴업급여로는 피재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계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보상기준액 적용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⑦ 장해등급 판정 : 장해등급 8~14등급자의 경우 일시금만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이 짧은 기간 내에 장해보상금을 소진함으로써 생활보장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적인 장해 판정이 필요하다
(3) 보험료율 책정의 합리화와 보험재정의 효율화
합리적인 보험료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노사대표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료율의 산정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기금이자 등의 투자수익과 연체료의 징수 등도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보험재정에 있어 보험료의 징수율은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재정의 합리화를 위해서 합리적인 징수액의 결정과 아울러 징수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산업재해율은 저하되는 추세에 있으나 보험급여 지급규모는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장해발생율과 중장애인 수가 증가되고 보험급여는 연금형태의 급여가 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주의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다양한 사업장별 부담격차는 더욱 커지고 특히 재해율이 높은 취약업종일수록 불균형적으로 더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되어 사회보험 목적 달성에 역행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업종별 보험료율제와 개별실적료율제는 부적합 할 뿐만 아니라 보험료 단순부과방식으로는 후세대로 갈수록 과중한 부담이 되므로 보험료 부과방식을 수정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재정강화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적용대상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로 확대됨에 따라 영세사업장은 재정상태가 불안하고 경기변동에 따라 휴폐업하는 사업장이 많으므로 보험료 부담능력의 한계가 있는 영세사업장에 대해 국고부담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4) 직업재활사업의 활성화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 서비스를 통합하여 직업훈련에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직업재활훈련시설을 늘리기보다는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며 취업 가능한 직업재활훈련과를 개설하여 재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산재를 입은 직장에서 익힌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언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산재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직업재활 및 심리사회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의 확립과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5) 외국인노동자의 확실한 관리 및 집행체계 조직
외국인노동자의 건강, 의료, 사회보장문제 뿐만 아니라 외국인노동자 문제 전반을 전담할 조직과 확실한 관리 및 집행체계를 갖지 못한 상태이므로 노동 관리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 측면을 담당할 주무부서 및 책임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상호공조를 통해 상황파악과 관련 통계자료의 수집, 사안별로 요구되는 사항들을 유기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Ⅲ. 결론
산업보험에 대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은 최초 도입기에는 근로자 재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적정수준에서 효과적으로 담보하는 사용자 보험의 성격을 강하게 보였으나, 점차 제도의 발전과 산재보험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 즉 산업의 고도화로 인한 산재율의 저하와 복지 국가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사회보장적 성격을 보다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 유럽 국가들에서는 적용대상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보상 재해인정범위도 업무상재해에 국한하지 않는 등 포괄적인 재해보험에 접근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산재보험이 대한 단순한 보상적 성격에서 벗어나 생활보장적 성격의 급여수준과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예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적용확대, 재해나 업무로 인한 자해나 자살한 경우, 또한 적용사업장의 미가입시 혜택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4대 사회보험중 산재보험은 다른 보험과 재원조달에 있어서 사업주의 전액부담이라는 상이한 면은 있지만,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의 특성인 재분배의 기능을 어떤 의미에서는 가진다고 본다. 그 이유는 대기업의 재원조달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규모가 적은 사업장에서 오히려 사고 발생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의 수혜혜택이 영세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관점에서 재분배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산재보험은 사회보장의 의미를 어느 보험보다도 강하게 가지는 것으로써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회보장 제도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최석현(2017) 한국의 사회보험(쟁점과 전망), 한울아카데미
최정섭 외(2015) 사회보장법, 법문사
박석돈(2007) 사회보장론, 양서원
이인재 외(2006)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모지환 외(2005) 사회보장론, 학지사
조보연(20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론과 실무, 홍익제
김호경(2005) 산재보험과 사회안전망, 한국노동연구원
이인식(2005)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건국대 행정대학원
조덕윤(2004) 근로자 생애복지 향상을 위한 단체보장성보험의 활성화 방안 : 산업재해 시 단체보장성보험의 역할을 중심으로,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광미(2006)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중심으로, 한양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kcomwel/main.jsp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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