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소개글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경매


1.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2. 강제경매(집행권원에 의한 경매)

3.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공통점과 차이점

(1)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공통점

(2)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


Ⅱ. 공매


1. 공매의 특징

2. 공매재산의 분류

(1) 유입자산

(2) 수탁자산

(3) 압류재산

(4) 국유재산


Ⅲ. 법원 경매와 압류재산 공매의 비교(표)

본문내용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가등기권자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등기된 임차권자
·지상권자
·교부청구권자
·압류권자 및 참가압류권자
구분
경매(법원)
공매(압류재산)
항고권리 여부
매각허부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항고 등 권리는 불인정
매각허부 결정일
낙찰 후 7일 이내
없음
항고기간
매각허가결정 후 7일 이내
없음
채권자 매수신청
있음
없음
공유지분 경매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
있음
매각방법
기일입찰, 기간입찰, 호가경매 실시예정
인터넷 입찰
차순위
매수신고제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대금불납으로 매각불허 결정시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매수인으로 결정
없음
인도명령 대상
권원이 없는 모든 점유자
없음
잔대금 불납 시 입찰보증금의 처리
배당할 금액에 포함(단, 재매각기일 3일까지 납부 시 유효)
국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귀속
입찰보증금
최저매매가격의 1/10, 재매각가격의 1/20
매수희망가격의 1/10
대금불납시
전 낙찰인에 대한 매수자격
매수 불가능
매수 가능
배분요구
철회기간
첫 매각기일 이전(배당요구종기일전)
명문규정 없음
저당권부 채권 상계
상계가능
상계불허
특별매각조건
보증금 20~30%
없음
잉여주의
적용
법정기일
참고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업무 규정
·이선우,「부동산매각이론·실무(Ⅱ)」(단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이임복,「당신이 원하는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더난출판, 2009)
·안종현,「두 번만 읽으면 끝나는 부동산 경매」(머니플러스, 2006)

키워드

자산관리공사,   강제경매,   임의경매,   집행권원,   담보권실행,   공매,   경매,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부동산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