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어음 효력 발생시기에 대한 판례

소개글

[기업법] 어음 효력 발생시기에 대한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A. 상황설명
B. 어음효력의 발생이론
C. 판결문 조사 및 견해
D. 참고판례
E. 판례 토의 결론

본문내용

로 피고주장의 당해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관계에 관한 항변내용사실로 여겨지며 이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당해 약속어음의 수취인인 원고에게 그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원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에 관계된 소론들도 채용될 수 없다.
(3) 원심이 설시 (나) 어음금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그에 관한 이유설시를 관계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 판례 토의 결론
1) 발행설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상대방이 없는 발행설과 두 번째는 상대방이 있는 발행설이 있다. 교과서 상의 판례에서 대법원은 ‘어음의 발행이란 약속어음의 작성자가 어음요건을 갖추어 유통시킬 의사로 그 어음에 자기의 이름을 서명 날인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단독행위를 일컫는 것’이라고 하여 발행설 중 상대방이 있는 발행설을 채택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있는 발행설이란 발행인의 의사가 교부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도달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교부계약설과 비슷한 견해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체계 내에서도 교부계약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교부계약설은 어음을 취득하는 자의 의사의 흠결 또는 상대방의 무능력 등의 경우에는 계약의 일반 이론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게 되어 문제이다. 또한 교부의 흠결이 있게 되면 이는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결국 물적항변이 되어 선의취득자에게도 대항할 수도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교부계약설을 취하게 되며 선의 취득자 보호가 무시되고 어음의 중요 목적인 유통성이 저하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발행설을 취하되 상대방이 없는 발행설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무인증권성으로의 어음행위에도 부합되고 선의취득자의 보호측면에서도 유통성이 강화된다고 생각한다.
2) 창조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부계약설이, 교부계약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권리외관설이 충분히 지적하여 결국 권리외관설이 현재 양설의 흠을 보완해 주는 설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당초 어음이론이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어음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는 문제인 데 반해, 권리외관이론이란 권리관계의 내용과 외관이 불일치할 경우 외관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일반조항적 이론으로서, 어음이론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어음이론을 권리외관이론으로 해결하려 함은 문제의 본질을 빗겨가는 자세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외관이론이 결국 계약설에 입각해 있다는 점이다. 즉 일정한 채무의 변제방법에 관해 어음으로 지급하자는 합의가 존재하고 그 합의에 기해 어음이 수수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합의는 원인관계에 있어서의 지급수단에 관한 합의의 일부이므로 무인증권성을 갖는 어음행위의 영역에 흡수시켜 이해할 것은 아니다. 발행설은 우선 단독행위설에 입각함으로써 계약설이 갖는 오류를 피하는 동시에 어음거래의 안전을 기하는 이론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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