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 전략물자 산업설비 불공정 수출입 원산지 규정 관련 사례 및 시사점

소개글

대외무역법 ) 전략물자 산업설비 불공정 수출입 원산지 규정 관련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배경 및 목적

본론
주요 내용
-1) 전략물자의 수출입 사례 및 시사점
-2) 산업설비의 수출입 사례 및 시사점
-3) 불공정 수출입 사례 및 시사점
-4) 원산지 규정 관련 사례 및 시사점

결론
요약 및 시사점 정리

참고 문헌

본문내용

러 국가들이 단순한 힘의 논리가 아닌 규범으로써 원산지 규정만 잘 지킨다면 자유롭고 공평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의 핵심이 되었다.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ㆍEFTA FTA : 금괴 사례’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위반한 판정 사례를 그 예시로 들 수 있다. 한ㆍEFTA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 스위스 세관당국과 공조해 원산지 를 위반한 1,800억대 스위스산 금괴를 적발하였다. 관세청이 스위스 세관당국에 금괴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의뢰한 결과 스위스 내 금괴생산자가 수출 금괴와 동일한 품목번호의 재료를 사용하여 금괴를 생산하여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통보되었다.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르면, 금괴(품목분류번호 7108.12)와 품목분류번호 6단위가 다른 비원산지 재료를 가지고 금괴를 생산한 경우에만 원산지를 스위스로 인정하고, 만일 금괴와 품목분류번호 6단위가 동일한 비원산지 저순도 금괴를 스위스로 수입한 후 순도만 높인 경우에는 원산지를 스위스로 불인정하고 있다. 이영수ㆍ권순국. \"FTA 원산지규정 위반 판정사례와 시사점\". 「무역상무연구」. 제4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 pp.493-518.
이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사실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은 물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위의 금괴 사례와 같이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생산, 부과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원산지가 미부여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자유무역 체계를 수호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신뢰 회복과 무역 활성화를 위하여 원산지 규정을 더욱 확실히 지켜야 함을 알 수 있다.
결론 : 요약 및 시사점 정리
본 리포트에서는 국가 간 대외무역을 전략물자, 산업설비, 불공정, 원산지 규정 등의 측면에서 그 정의를 살펴보고 사례를 밝힌 후 그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과거 보호무역 분위기에서 벗어나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협정국 간의 시장논리에 따른 자유로운 무역체제가 이어졌고 이는 각국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그는 자국민들의 경제 성장을 위해 보호무역 체계를 다시 가동하려 한다. 그러나 이는 결코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되지 못한다. 단기적으로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적자를 상쇄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저해하고 무역 상대국과 상품 수요 모두를 움츠러들게 만든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무역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수출입 사례들을 분석하여 바로 잡고 자유무역의 효율성과 우수성을 모두가 체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문헌
- [지식백과], ‘전략물자’, 대한민국 외교부 외교통상용어사전
- [지식백과], ‘산업설비 수출’, 매일경제 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441&cid=43659&categoryId=43659
- 한국무역협회, “[케이피엘인더스트리] LNG설비 프로젝트 입찰 통해 수출 성공”, 2014.12.16.
- 최흥식ㆍ류원택, 「원산지이론과 실무」,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4, pp.11-13. ; 안병수,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JSEPA)의 원산지규정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2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5, p.265.
- 이영수ㆍ권순국. \"FTA 원산지규정 위반 판정사례와 시사점\". 「무역상무연구」. 제4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 pp.49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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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 전략물자,   산업설비,   불공정 수출입,   원산지 규정 관련 사례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