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D형 2019년-환경보전을 위한 자율환경관리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환경법D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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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서 론

II.본 론

1.자율환경관리제도의 특징
(1) 자율환경관리제도 목적
(2) 자율환경관리제도 추진 배경
(3) 자율환경관리제도 내용
(4)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장점

2.자율환경관리제도의 유형
(1) 특성에 따른 분류
(2) 참여주체에 따른 분류

3.자율환경관리제도 국내 사례
(1) 환경친화기업제도
(2) 재활용목표율 설정제도
(3) 사업장폐기물 감량화제도

4.자율환경관리 평가
(1) 자율환경관리 평가의 필요성
(2) 자율환경관리 평가 기준
(3) 자율환경관리 평가 활용

III.결 론

IV.참고문헌

본문내용

경규제치만 준수하는 환경관리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스스로 사업 활동의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환경목표를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환경개선을 도모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업은 자율적으로 제품설계에서부터 원료조달, 생산 공정, 사후관리까지 사업 활동 전반의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오염물질 삭감계획과 방법 등이 명시된 구체적인 환경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환경친화기업에 대하여는 정기 지도점검을 원칙적으로 면제하여 주고 중소기업에게는 융자 우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2) 재활용목표율 설정제도
재활용목표율 설정제도는 종이, 고철 등 재활용 가능자원의 재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사업자 단체가 협의하여 재활용목표율을 설정하고 개별기업은 배분된 목표를 자율적으로 달성토록 하는 제도이다. 재활용목표율 설정제도에 따르면 종이 유리용기제조업, 제철 및 제강업, 플라스틱제품제조업 등 재활용지정사업자는 폐지, 폐유리, 고철, 폐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계획 및 실적을 사업자 단체에 제출 및 매 5년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 설정 및 재활용 기술개발계획 등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3) 사업장폐기물 감량화제도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제도는 공정개선,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감량화 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폐기물 감량대상사업은 사업장별로 그 특성에 따라 감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사업자 단체는 그 성과를 분석 평가하여 다음해3월까지 우수사업장 지정을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그리고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도점검면제, 환경친화기업 지정 시 가점부여 및 시설개선자금의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4.자율환경관리 평가
(1) 자율환경관리 평가의 필요성
자율 환경관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 기업체와 관할 행정기관 간 상호신뢰 및 투명성에 있으며,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무임승차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율 환경관리 이행실태를 적절히 감시하는 검증절차가 필수적이다.
(2) 자율환경관리 평가 기준
자율 환경관리의 목적이 기업 스스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저감에 있으므로 참여 기업체와 관할 행정기관 간 협의에 의해 설정한 목표의 달성정도는 물론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저감, 신기술 도입, 배출 및 방지 시설 등 관련 시설의 개보수 등 기업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도 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평가기준
1.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 이해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사용
2.정확한 자료에 의해 정량화 하여야 한다.
3.참여업체의 평균치, 개선목표와의 달성률 비교 등 상대적 비교를 하여야 한다.
(3) 자율환경관리 평가 활용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무임승차를 예방하기 위하여 참여업체에 대한 자율 환경관리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행상황에 따라 협약의 지속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평가 활용 예
1.이행실적 또는 시설 개선 등 제도의 이행이 극히 저조한 기업체 -> 협약파기
2.이행정도가 업계 평균치에 근접하지 못하는 경우 -> 인센티브의 일부 또는 전부의 한시적 박탈
III.결 론
시장경제체제에서 환경문제는 정부가 개입해야 할 대표적 영역이다. 환경규제를 논함에 있어 논의의 초점은 규제의 존폐보다는 합리적인 규제체계의 고안 및 이 행에 있다. 정부가 환경규제를 고안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비용항목은 오염피해비용, 오염저감 비용 및 단속비용 등이다. 각각의 비용항목은 물론 귀중한 자원의 소모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총비용을 기준하지 않고 특정 비용항목에 의존하여 환경규제의 수단, 강도, 이행방법 등이 선택된다면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김금수, 환경규제의 자율적 접근, 한국경제연구원,
이러한 것을 자율환경관리제도로 사회적 효율성을 바꿀 수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기업과 협의하여 환경개선 목표를 정하고 협약이나 약정을 체결하여 그 이행을 담보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화된 방식이 자율환경관리제도이다. 물론 자율환경관리제도에도 문제는 존재한다. 따라서 자율 환경관리 이행실태를 적절히 감시하는 검증절차가 필수적이며 자율환경관리 평가 기준을 위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IV.참고문헌
이상영/석인선,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자율환경관리지침서, 환경부
강상인, 자율환경관리제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06
김금수, 환경규제의 자율적 접근,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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