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소개글

소멸시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消滅時效
1. 소멸시효란?
2.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재산권
3. 배제 등의 가부
4. 소멸시효의 효력
5. 소멸시효의 기산점
6. 소멸시효기간
7.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민법 제168조)

본문내용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
-임금채권, 재해보상 청구권
-퇴직금을 받을 권리
-보험금청구권 및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2년
-농수산 관련 금융채권의 이자{
-보험료청구권
-항공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1년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6]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衣食) 및 유숙(留宿)에 관한 교주, 숙주 (宿主), 교사(敎師)의 채권
6개월
-수표의 상환청구권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7.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민법 제168조)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그 밖에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있다.

키워드

소멸시효,   법학,   민법,   재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