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와 취득시효 비교

목차

Ⅰ. 시효

Ⅱ. 소멸시효

Ⅲ. 취득시효

Ⅳ.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비교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권법』, 형성출판사, 1999, pp.205
Ⅳ.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비교
1.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공통점
먼저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의 규정이 같다.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규정을 취득시효에도 준용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의 경과를 요소로 하고 있다. 시효가 완성하면「법률요건」이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된다. 재산권에 관한 것이며, 가족관계에는 그 적용이 없다. 그리고 강행규정이다.
2.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차이점
소멸시효는 채권과 물권등에 두루 적용되는데 반하여 취득시효는 물건에만 적용된다. 소멸시효가 완성하려면 기간동안 행사하지 않아야 하는다 취득시효는 일정기간 점유가 있어야 한다. 입증책임에 있어서 차이점이 보이는데 소멸시효는 시효의 완성을 다투는자가 주장입증책임을 지는 반면에 취득시효는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한다.
Ⅴ. 참고 문현
1. 김준호 『민법』, 법문사, 2003
2. 박상기외 『법학개론』, 박영사, 2002
3. 오양균 『물권법』, 형성출판사, 1999
4. 임동윤 『법무사 민법』, 상명출판사, 2004
5. 노종천 『물권법 강의』, 형성출판사, 2001
6. 윤용덕 『민법』, 도서출판 예응

키워드

민법총칙,   소멸시효,   취득시효,   시효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