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목차

Ⅰ. 서설

Ⅱ.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이론 구성
1. 學說
가. 절대적 소멸설
나. 상대적 소멸설
2. 判例
3. 검토

Ⅲ.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 소멸의 효과
1. 시적 범위 : 소급효
2. 물적 범위 : 종된 권리도 소멸


Ⅳ.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1. 시효완성 전의 포기

2. 시효완성 후의 포기

가. 의의

나. 요건
(1) 일반적 요건

(2) 소멸시효 완성 후의 채무의 승인 문제


다. 효과


Ⅴ. 소멸시효의 남용

1. 소멸시효의 남용에 관한 이론 구성

가. 상대적 소멸설

나. 절대적 소멸설

2. 소멸시효 남용의 요건 (또는 유형화)

본문내용

키워드

민법,   소멸시효,   소멸시효완성,   민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