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의 소멸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저작재산권의 소멸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소멸원인

III. 저작 재산권의 부분적 소멸

IV. 소멸의 효과

V. 관련문제

본문내용

보는 편이 타당하다.
2) 취득시효
무체물이므로 2인 이상이 동시에 장소를 달리하여 이용이 가능하며, 권리자 모르게 얼마든지 이용가능한점을 감안할 때 취득시효를 부정함이 타당하다.
3. 혼동
저작재산권의 일부양수자가 다시 그 권리의 모권인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수시 권리주체가 동일하므로 혼동이 문제가 된다. 이 경우 일부의 권리는 저작재산권에 흡수 되므로, 소멸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4. 특허권 등의 소멸과 비교
특허권 등도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나 저작권은 창작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는 등록, 요금납부 등 절차 형식 불요하다. 그러므로 권리의 무효, 연도금 불납소멸 없다.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이 투영된 것이므로 그 이용강제도 없으므로 저작물 불이용에 의한 권리소멸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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