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이 어려운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이 어려운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건강보험의 성격

2. 건강보험과 형평성

3.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이 어려운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1) 소득원의 정확한 파악
2) 보험료 부과등급의 세분화
3) 성실신고에 따른 소득평가율 조정
4) 연령구간 및 평가요소 확대
5) 지역간 재산가치 실질적 반영
6)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 제고
7) 신고소득에 의한 방법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판별하는 기법이 개발되었을 때, 신고소득 기준의 부과방안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다. 자영자 소득파악은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므로 자영자 소득파악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자영자의 소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대표적인 정부 정책으로는 조세정책, 국민연금, 건강보험정책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정책들은 자영자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공통적인 정보가 필요하나, 담당 부서별로 독립적으로 자영자의 실제소득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정보 공유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장기적으로 자영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여야 하며 세무조사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현재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신용카드 사용 확대를 통하여 과표 양성화를 기해야 한다.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해서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율을 높여서 되도록 소득에 대한 부과율을 높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4. 나의 의견
형평성 문제를 보험료 부과의 측면에 국한하였을 때 보험료 부과의 측면에서 형평성이 있다는 의미를 규명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의 보험료는응능(應能) 부담을 전제하기 때문에 수직적 형평성과 관련이 있다. 이 점에서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관련된 핵심 쟁점은 첫째는 ‘응능(應能)’과 관련하여 부과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즉 재산, 소득, 연령, 노동능력 등을 어떻게 적절하게 측정 내지는 유추하느냐는 것이다. 건강보험대상자의 경제적능력을 정확하게 판별하지 않고 과소 내지는 과대 추정하여, 이를 보험료부과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는 보험료부과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일차적 이유가 된다. 둘째는 ‘부담’과 관련하여 측정 내지는 유추된 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차등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적당한가 이다. 즉, 경제적 능력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 내지는 추정하였으면, 그러한 차이가 각자의 보험료 부담액의 차이로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보험료 부과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형평성이 있다는 의미는 ‘보험료 부과대상자의 경제적 능력을 그 사람의 재산이나 소득정도, 그리고 잠재적인 경제활동능력 등을 통해서 적절하게 측정 내지는 유추하며, 그러한 경제적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적절한 수준으로 차등적인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이 어려운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자유라는 목적에 대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평등의 기본원칙은 사회정책에 대한 두 가지 관련 의미를 가지는데, 이것은 어떤 일정한 요구들(needs)을 충족시킬 기본권들의 확립과 재분배조처이다. 이러한 조처를 통한 사회정책의 주요 목적은 하나의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는 사회통합인 것이다. 하나의 보다 통합적인 사회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제반 정책, 행정관리 및 참여제도와 태도를 발전시켜 가야 하는데, 예를들면, 사회정책은 특히 빈곤계층을 따로 분리시켜 다루지 않는 소득 및 의료보장 형태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회정책의 원칙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에 대해 전국민적 연대원리에 기초한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생존권적 기본권인 사회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구체적인 하나의 제도인 것이다.
참고문헌
김민호 외 10인, 「국민건강보험론」, 수문사, 2010
김태성,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청목출판사, 2013
명순구, 「국민건강보험법」, 법문사, 2011
이재홍 외 5인, 「사회보장과 건강보험」, 수학사, 2013

키워드

건강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소득,   소득파악,   개선,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