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이념 구현 법관의 지위 현황 및 개선방향

소개글

민사소송의 이념 구현 법관의 지위 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민사소송의이념
(1) 적정(適正)
(2) 공평(公平)
(3) 신속(迅速)
(4) 소송경제(訴訟經濟)

Ⅲ. 민사소송의 이념 구현을 위한 법관의 역할
(1)법관 임용 및 평가방식 개선
1. 우리나라의 법관 평가제도 현황
2. 법관평가제도의 개선 방향
(2) 범관윤리강령을 통한 바람직한 법관상 구현
1. 우리나라의 법관윤리강령 현황
2. 법관 다양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본문내용

개인적인 평가가 전체의 평가인 것처럼 보여질 우려가 있다.
2. 법관평가제도의 개선 방향
법관 평가를 주관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관 평가의 주체를 사건의 당사자나 변호사들로만 한정하는 것은 재판결과에 좌우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독립적인 외부 기관이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3인의 변호사, 3인의 비변호사, 대법원장으로 구성된 독자적인 기구인 사법협의회를 두고 이 기구에서 법관들의 업무수행을 평가하고 이 평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법관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때 표본집단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 뿐 아니라 검사, 배심원, 법원직원 등 법정에 출석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설문조사 결과가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해당 법관 개인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법관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할 것이다. 법관은 본인이 수행한 재판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진지한 자세로 재판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평가를 확정지어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해당 내용에 대한 반론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만약 법관 평가를 인사제도에 연결시키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관에게는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주관적인 개인들에 의한 평가결과이므로 법관에 반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법관 평가제도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범관윤리강령을 통한 바람직한 법관상 구현
1. 우리나라의 법관윤리강령 현황
우리나라 헌법 및 법률에 따른 법관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및 대법관이 아닌 법관(판사)이 있는데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법관 구성은 단순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의 부판사, 영국의 기록판사, 프랑스의 임시직 일반사법관 및 일본의 비상근재판관 등은 기존 법관들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충실하고 전문적인 사건 심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다. 우리나라 또한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 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뿐 아니라, 사건의 내용도 갈수록 복잡해지고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특수 분야 사건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법관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2. 법관 다양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우리나라도 주요 국가의 법관제도를 참고하고 연구하여 다양한 유형의 법관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고려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법관 다양화에 따른 각 법관의 근무형태, 임기, 담당업무, 임용요건, 요구되는 전문지식 등과 같은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새로운 유형의 법관제도의 필요성, 담당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새로운 제도의 도입 시 변경이 필요한 현행 제도의 취지와 규범형식, 새로운 법관제도의 도입필요성과 동일한 취지로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유사제도의 활용가능성 및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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