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2)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3)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4)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중 무역 분쟁이 생기면서 1/4분기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것은 현 정책의 결과가 아니고 외생변수이다. 이렇듯이 계속 해외 부문에만 의존하는 경제 정책을 써왔다면 타격이 더 컸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내수의 몫을 키워야 한다. 그래도 지난 2년 동안 경제성장을 지탱해준 것이 소비지출의 증가였다.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될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무역물동량이 줄어들 것이므로 내수로 공백을 메꾸지 않으면 심각한 경제 불황이 올 것이다. 작년 통합재정수지는 흑자가 났다. 현재 국가재정을 풀어야 할 시점이며 이를 위해서 소비를 돌려 버텨나가야 한다. 즉,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현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정책이며 더 과감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1) 김유찬(2015), “소득주도성장의 이론과 실천”, 예산춘추 2015 Spring Vol.38, pp.72-76
2) 김정훈민병길박원익(2017), “소득주도성장의 쟁점 및 정책점 시사점”, 경기연구원
3) 김진일(2013),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소득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칼레츠키안 거시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사회경제평론 제42호, pp.119-136
4) 성태윤, 박성준(2019), “소득주도성장 정책 쟁점과 평가”,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Vol.25 No.2 pp.53-88
5) 이강국(2017), “소득주도 성장: 이론, 실증, 그리고 한국의 논쟁”, 재정학연구 제10권 제4호, pp.1-43
6) 이금노(2018), “소비자 측면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의의와 정책 시사점”, 월간소비자정책동향, No.88 pp.1-19
7) 이병희강병구성재민홍민기 “경제적 불평등 실태와 정책 대응”, 한국노동연구원 pp.127-135
8) 주상영(2013),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이 내수에 미치는 영향”, 경제발전연구 제19권 제2호, pp.31-65
9) 주상영(2017),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 여건 분석 및 정책적 논의”, 예산정책연구 제6권 제2호 pp.117-149
10) 홍장표(2014),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한국경제발전학회 Vol.20 No.2 pp.67-97
11) Onaran, o. and G. Galanis(2012), “Is Aggregate Demand Wage-led or Profit-led National and Global Effects”, ILO Working Papers, Conditions of Work and Employment Series, No. 40
12) B haduri, A. and Marglin,S., “Unemployment and the Real Wage: The Economic Basis for Contesting Political Ideologie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 Vol.14, 1990
13) 정책위키, 소득주도성장
14) [네이버 지식백과] 소득주도성장론 [wage-led growth] (한경 경제용어사전)

키워드

생활속의경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