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원인과 문제점 및 국내 해외 청년실업 정책사례분석 및 청년실업 해결방안 제언

소개글

청년실업 원인과 문제점 및 국내 해외 청년실업 정책사례분석 및 청년실업 해결방안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청년실업의 정의

2. 청년실업의 원인

3. 청년실업으로 인하 사회적 문제점

4. 우리나라 청년실업해소 정부정책분석

5. 해외선진국의 청년실업 정책 성공사례분석

6. 청년실업문제 해결방안 제시

7. 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칙으로 하고 있어 실직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청년실업자의 경우는 실직 신고를 포기하게 됨으로써 정부의 실업대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우리도 실직신고를 의무화하여 실업과 동시에 직업교육훈련으로 청년실업자를 흡수하여 이들의 노동력을 유지하고 스스로 자기의 적성과 취업동기에 맞는 교육과정과 훈련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훈련 대책을 마련하여 직업 교육훈련 기관을 통해 실업기간이 노동력 향상의 기회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현재의 직업교육훈련 기관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감사원의 직업교육훈련 기관조사 결과 수많은 비리가 적발 되었고 국가 예산의 낭비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므로 정부는 직업교육훈련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개설되는 단계부터 훈련생 모집 교육 훈련의 내용 및 실시 방법 강자진의 선발,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예산 지출내역 교육 수료 후 취업까지 전 단계를 엄격하게 평가 관리해 비리를 척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인 면으로 기업들은 단기적 고용조정을 넘어 전략적 인력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 인력 운영정책 하에서 신규채용을 보다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급속한 기술발전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산학 연계를 강화시켜 인재양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학에의 연구개발비 지원,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산학공동 과정개설 등은 핵심인력 확보와 인력공급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학력에 따른 승진차별이 아닌, 능력 위주의 인사정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취업연령 상한제를 폐지하여 청년실업의 고착화를 방지해야한다.
청년들도 이제는 구조적인 정책이 필요할 때지만, 청년들 자신들도 국가가 개인의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부터 고치고,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계발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현재와 같은 만성적인 취업난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남에게 보호받으려하려는 것보다는 개인 스스로가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자가 되어 살아가는 경제주체가 되어야 한다. 기업들이 생존의 차원에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마당에 개인이 과거처럼, 정부만 바라보며 살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7. 결론 및 느낀점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2%대의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여 왔었지만 최근 들어 실업률이 점차 상승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업률의 증가가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산업구조의 조정, 인구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대, 고령화, 대학 진학률의 증가 등과 같은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실업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구조적 실업은 한편에서는 인력부족이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방대한 실업자 및 실망근로자(discouraged worker)가 병존하는 현상으로 흔히 특징지워진다. 인력난은 업종별로는 제조업, 기업규모에 따라서는 중소기업, 그리고 직종별로는 미숙련 단순기능직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러한 인력난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1)취업의 어려움은 학교를 갓 졸업한 청소년층과 40대 이후의 계층,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률을 기준으로 청소년층이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에 맞지 않는 경직적인 대학 정원, 진로지도의 결여, 직업교육 및 훈련의 부족 등과 같은 원인들 이외에도 사회에 새로 진출한 이들이 흔히 겪는 직업정보의 부족, 잘못된 일궁합(job mis-matching) 등과 같은 마찰적 요인에도 크게 기인하고 있다. 청소년 실업자들의 대부분이 짧은 기간 이내에 직장을 찾아가는 반면, 중년층 이상 실업자들의 경우에는 실업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새로운 직장을 발견하기가 어려워 흔히들 자영업으로 전환하거나 노동시장을 이탈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대부분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성장기에 있는 자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년층 이상 연령층의 실업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여성의 실업률은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을 여성이 점유하고 있으며, 점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여성의 지위향상과 취업촉진은 중요한 고용 문제로 해결하여야 할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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