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 재원의 유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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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공공재원
1. 일반조세
2. 사회보험료(사회보장성 조세)
3. 조세지출(조세비용)
II. 민간재원
1. 자발적 기여
2. 기업복지(법정민간재원)
3. 사용자 부담
4. 비공식부문 재원(가족 내 이전과 가족 간 이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단이 되기 때문에 기업과 근로자 양자의 이해관계가 맞당아 있다. 하지만 기업복지의 수급자들이 주로 중간 혹은 고소득층이라는 점에서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업복지의 프로그램은 공공정책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사용자 부담
사용자 부담(user fee)이라 함은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그러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에 대하여 본인이 일부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서비스의 이용자가 저소득층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을 억제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이용자가 소비자로서 자기 존중감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사용자 부담이 필요하다. 또, 사회복지서비스의 수급자들이 비록 일부분이지만 부담을 시키게 되면 그들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형태와 질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져, 서비스 제공자들로 하여금 보다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동기강화를할 수 있다. 다만 소득계층에 따라 부담이 지나칠 수 있고, 역진성이 나타날 수 있어 \'sliding scale\' 제도를 통해 소득계층별로 부담을 차등화하기도 한다. 이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고,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본인부담을 높이는 장치이다.
4) 비공식부문 재원(가족 내 이전과 가족 간 이전)
공식적인 사회복지제도에서 사용되는 재원과는 달리 가족이나 친지, 이웃 등에 의해서 해결되는 복지욕구가 있다. 이러한 복지해결부문을 비공식부문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노인들의 복지는 공식적인 사회복지제도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자식이나 형제와 같은 가족들의 지원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
가족, 친척, 이웃 등의 비공식부문에 의한 사회복지는 어느 나라에서나 공공부문의 사회복지가 확대되기 이전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오늘날 서구의 복지국가 등 국가복지가 발전된 국가들에서는 그 중요성이 크게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가들에서도 비공식부문의 복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특히 일부 국가들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상에 나타나는 긴급한 복지욕구에 대해서는 공식부문보다 비공식부문이 신속성이 있기 때문에 비공식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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