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가중범의 내용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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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가중범의 내용과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위 행위는 강도살인죄(10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7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정리 ⑥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 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 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
판례정리 ⑦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를 구송하는 폭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폭행치사죄로 공소가 제기되고 그 후 심리과정에서 공소장변경 등의 절차가 없었다면 피고인에게 폭행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판례정리 ⑧
강도 합동범 중 1인이 피고인과 공모한대로 과도를 들고 강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거소에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른 이상 이미 강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임 이 명백하고, 그가 피해자들을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면 대문 밖에서 망을 본 공 범인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 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판례정리 ⑨
피고인 등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무수히 강타하고 양산 끝으로 두경부를 찌르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결과 치사케 한 소위는 특수폭행치사죄로 처단할 것이 아니라 상해치 사죄로 문의하여야 한다.
판례정리 ⑩
사람의 얼굴과 가슴에 대한 가격은 신체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더구나 두뇌부위에 대하여 두개골 결손을 가져올 정도로 타격을 가할 경우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게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상해 치사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다.
판례정리 ⑪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치게 한 때에 이 미 폭행과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뇌손 상을 입어 사망하였다면 피해자가 평소 지병이 있어 사망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 여도 그 폭행과 사망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판례정리 ⑫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 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판례정리 ⑬
강도살인죄는 고의범이고 강도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살인의 고의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 그 중 1인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범인은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으나, 고의의 공동이 없었으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강도치사의, 강도살인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상해만 입은 경우에는 강도상해 또는 치상의,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도의 죄책만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정리 ⑭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를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 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판례정리 ⑮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 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할 것이므로 패싸움 중 한 사람이 칼로 찔러 상대방을 죽게 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가 그 결과의 인식이 없다 하 여 상해치사죄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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