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종류) 법률행위적, 준법률행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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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행위의 종류) 법률행위적, 준법률행위적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장의 통지, 납 세의 독촉, 토지수용사업인정의 고시, 신고서 등에 대한 보정명령, 특허출원 공고 등이 있다.
법적성질
통지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통지는 구체적 처분의 형식으로만 행해지며, 원칙적으 로 기속행위에 속한다. 그리고 통지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 여야 하는 요식행위이다.
관련판례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 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니,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 는 위와 같은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 분에 해당한다.
행정상 수리행위
의의
수리란 행정청이 타인의 신청행위 등을 적법유효한 행위로 평가하여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일정한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수리의 예로는 허가신청서의 수리, 행정심판청구서의 수리, 청원서의 수리, 사직서의 수리 등이 있다.
법적성질
수리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수동적인 인식의 표시행위로서, 원칙적으로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수리하여야 하는 기속을 받 는다. 그리고 행정청은 수리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할 수 있을 뿐 실질적 심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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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1.17
  • 저작시기2020.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4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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