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정책방향 지역사회재활시설론

소개글

커뮤니티케어 정책방향 지역사회재활시설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커뮤니티케어란
2. 커뮤니티케어의 필요성
3. 영국의 커뮤니티케어
4. 우리나라의 커뮤니티케어(장애인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5. 결론

본문내용

기 위하여 도입한 지역단위의 서비스 제공방식이다. 그리고 이 방식의 핵심기제는 유사 시장 방식에 의한 소비자 선택, 서비스 권한의 지방 이양, 민간 또는 영리 공급자의 진입을 장려하는 탈사회화 등이다. 1990년 제도시행부터 지금까지 이런 접근 방식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높이는데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영국 정부는 앞에서 살펴본 중요한 기술적 기제들을 보완하거나 새로이 도입하여 이용자의 참여를 높임으로써 전략적 기제의 한계를 보완하여 왔으며, 현재도 보완 과정 중에 있다. 이런 점에서 영국 커뮤니티케어는 전략적 기제와 기술적 기제가 결합된 복지전달방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대표적인 기술적 기제들로는 사정받을 권리의 보장, 케어매니지먼트 체계의 구축, 이용자에 대한 직접 지불, 이의제기와 구제절차의 확보 등이다. 이들 가운데 사정받을 권리와 케어매니지먼트 체계의 구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복지 개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역단위 복지체계가 갖추어야 하는 핵심내용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쉽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간단명료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의 제공과 관리가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지역복지 개혁도 이 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여기에다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의제기와 구제절차를 마련한다면 비로소 이용자가 존중 받는 지역단위의 복지서비스의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키워드

지역사회재활시설론,   커뮤니티케어 정책방향,   장애인 커뮤니티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