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의 무상급식 시행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기술하고 그 이유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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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등학생의 무상급식 시행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기술하고 그 이유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등학생의 무상급식 시행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기술하고 그 이유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
2. 참고자료

본문내용

데 이는 무상급식이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전면적으로 고등학생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돈이 필요하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소득세율은 약 55%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소득세율 약 23%보다 2배 이상 높은 세율이라고 할 것이다. 스웨덴, 핀란드와 같이 전면적 고등학생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는 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지자체 중 이미 무상급식을 시행하였다가 재원부족으로 무상급식을 유상급식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 지난 2014년 경상남도지사 홍준표는 재원부족을 이유로 도내 28만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무상급식을 유상급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무상급식의 취지는 좋지만 무상급식을 지탱할 돈이 없다면 무상급식을 결코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의 부채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2. 참고자료
사회복지개론 김은정, 박선영 외 1명 저 | 청목출판사 | 2015.01.25
  • 가격5,900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21.01.07
  • 저작시기2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4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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