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에 대해 정리하고, 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에 대한 사례를 찾아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에 대해 정리하고, 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에 대한 사례를 찾아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별영향평가제도의 개념

2. 성별영향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

3.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제의 실제 사례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성별영향평가에 참여할 유인이나 동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제도에 대한홍보 강화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 관련 교육의 내용 및 진행방식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먼저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것은 성별영향평가가 성 평등 실현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도구이며,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개인의 업무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공무원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그동안 수행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개선된 사례들을 발굴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사례는 중앙의 사례가 아닌 자치구 및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사업 단위의 사업을 의미한다. 즉 지역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서서히 개선해나가는 사례를 만들고, 이러한 사례들을 공유하여 실제로 정책현장이 바뀌는 경험들을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례 공유 시에는 최종적으로 보여지는 결과만이 아니라 해당 사례가 개선되기까지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공유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는 공무원이 업무를 습득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데 서울시 자치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공무원들이 업무특성상 완전히 새로운 업무를 맡는 경우는 별로 없으므로 기존사업의 사례들을 통해 배우거나 수정보완을 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를 두고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답습이라고도 하지만 구체적이고 좋은 사례를 많이 만들어 공유한다면 공무원들이 성별영향평가를 이해하고업무로 적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가 공무원 대상의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며, 공무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요구를 받은 것도 바로 이러한 사례에 대한 것이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에 대해 정리하고, 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에 대한 사례를 찾아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 지침 외에도 서울시나 자치구 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방침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자치단체장이나 담당자가 바뀌어도 해당 업무가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젠더자문관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이미 조례에 반영하였고, 시나 자치구 외에 투자출연기관까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투자출연기관 기준의 성별영향평가 지침 역시 성 평등 기본 조례안에 반영하여 제도적 안착을 꾀하고 있다.
Ⅳ. 참고문헌
김경희·김둘순. (2010).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의 제도화와 정책과제. 「지방정부연구」.
김경희 외. (2016).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Ⅱ)」.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용화. (2006). 「성 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본 성평등 실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도수관·서예정. (2017).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제도 수행성과에 대한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사업과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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