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비평_출산육아기 고용 안정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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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비평_출산육아기 고용 안정장려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정책명 :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장려금
2.사업목적
3.서비스대상
4.서비스내용
5.나의생각

본문내용

이다. 재원 또한 일반조세를 통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별도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이 높지 않고, 특히 임신출산기를 거치면서 노동시장퇴장율이 높은 ‘M자 곡선’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비경제활동에 대한 급여를 신설하는 것은 정책적 우선순위를 높게 두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조사에서 이러한 제도대상 확대는 기존 육아휴직제도의 성격 자체를 전환시키는 것으로, 필요성 자체를 동의받기까지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의 전면적 제도적 개선은 한국사회에서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진 후 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육아정책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닌 국가 전체를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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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8.17
  • 저작시기202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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