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b )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소개글

세상읽기와논술b )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목: ‘최고임금제’ 임금의 최고액 제한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시오

- 목차 -
1.서론
2.본론
(1) 최고임금제
(2) 최저임금제
(3) 맞벌이 가정
(4) 최고임금제에 대한 입장
(5) 현 최저임금제에 대한 제고
3.결론
4.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때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나 임금에 대한 법 제정 내용에 대해 고민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근로시간의 개선은 가족 공유의 공동시간이 늘어나고 가족이 함께 사회적 자본을 나누는 시간이 증대되어 가족 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 등 최고임금제 시행으로 인하여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최고임금제가 국회를 통과하고 실제 시행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덜 고통을 받거나 혹시라도 낭비가 될지 모르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 해 본다.
(5) 현 최저임금제에 대한 재고
이렇게 최고임금제에 대해 알아보는 중에 어느 나라에서 최저임금제가 없는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최저임금이 보장되어 온 우리나라에 익숙한 환경에서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최저임금이 없으면 어떠한 제도로 합당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제공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게 된다. 보편적인 표준 임금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표준임금제도가 잘 되어 있을지 여부는 그 나라에 대해 알아보아야만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 후반 최저임금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최저임금의 제공 및 수령은 필수나 선택의 문제도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 제도 안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탈 사회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것을 주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났다. 그렇기에 최고임금제에 관심을 갖으면서 동시에 최저임금제에 대한 다른 나라의 동향을 살피며 최저임금 개선에 대한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최근 몇 개월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움과 불안에 떨게 하고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지 못하게 하는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데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해결하고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최고임금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최고임금제로 인하여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경제적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고통을 분담하여 함께 일어서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최저임금제에 대한 제고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들을 통하여 앞으로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시발점이 되어 모든 국민이 비등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더불어 정부 및 지자체가 먼저 나서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 국민들 또한 자신의 이익이 아닌 ‘서로 모두 함께’ 라는 예전 우리 선조들의 깊은 정서를 다시 배우고 기억하여 다함께 일어서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4.참고문헌
표준노동시간 단축이 중년여성의 일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 -B대형마트 캐셔를 중심으로. 이소진. 이화여자여자대학교 대학원. 2019
OECD stat, “Hours Wok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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