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 장점 문제점분석과 올바른 방향제시

소개글

관료제 장점 문제점분석과 올바른 방향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료제 개념

2. 관료제의 특징

3. 관료제의 장점

4. 관료제의 문제점

5. 관료제의 올바른 방향제시

본문내용

적으로 보수성을 띠게 됨(Bennis)
(8) 관료독선주의
관존민비적으로 대하는 권위주의계급주의비밀주의 및 국민에 대한 무책임성
(9) 민주성대표성의 제약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력이 약화되면 행정의 자율성이 과도화되고 그 결과로 국민이 자유를 침해하는 등 관료제의 대표성민주성을 저해(J.J.Kingsley는 대표적 관료제를 강조)
5. 관료제의 올바른 방향제시
시대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는 전통적 수직계층인 관료제의 폐해를 야기시켰고, 새로운 수평조직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리고 관료제의 구성원인 관료들은 관료의 자기이익 추구라는 동기가 공익의 추구라는 동기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들은 예산의 극대화라는 방식으로 사익을 얻기위해 예산을 이용한다.
먼저 수직계층제의 폐해를 막기위해 관료제라는 틀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그것의 대체재로 끊임없이 변동하고, 환경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팀원간의 상호의사소통이 중심이 되는 팀제, 네트워크 조직, 애드호크라시조직을 통한 조직의 동태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이런 수평적 통합을 통해 조직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참여·의사전달의 촉진 및 보수제도의 개선 등 효과적인 유인제도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조직이론이라 해서 좋은점만 가질 수는 없고 실행단계나 시행초기의 혼란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상호신뢰와 의사소통이 기본이 되는 수평조직은 상호가 신뢰가 축적되지 않거나 문화적 일치성이 없는 경우 오히려 역기능이 생길 수도 있는바, 조직전체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확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관료제가 올바르게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료들의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발전지향적인 행태를 확립하고, 행정윤리 및 행정책임을 제고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행정부의 목적인 공익추구를 실현하는 관료의 정서적 동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관료의 자기이익 추구로 인한 예산의 극대화 측면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적 행정시스템을 극복하려면 경쟁이라는 개념이 행정부에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역에 경찰서가 두 개 있고, 소방서가 두 개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할 것이다. 전통 행정학의 정책 처방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것들 중의 하나는 중복과 낭비를 줄이기 위해 기관들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은 중복을 없앰으로써 나타나는 효율은 보면서 독점화시킴으로써 나타나는 더 큰 비효율은 보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생산업체를 여러 개 두고 경쟁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지, 중복과 낭비를 줄인다고 한 업체만 남겨두고 다른 업체들을 없애서 독점으로 만드는 것이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이 원리는 행정부의 공공 서비스의 제공이라고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관료제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든 털럭과 윌리엄 니스캐넌은 동일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관료기관들을 여럿 만들 것을 제안하였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결과 초래되는 경쟁으로 말미암아 효율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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