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 전 보험사고

소개글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해당사건의 사실적 개요

<사건의 구성>

2. 논의되는 법적 쟁점

2.1. 청약을 거절할 사유

2.2 피해자 과실의 배상책임 상계

3. 관련법률 분석

3.1. 청약거절의 사유 쟁점: 상법 638조의 2-3항, 민사소송법 288조

<상법 제638조의2 (보험계약의 성립) 3항>

3.2. 사고발생 사실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계약의 무효성: 상법 638조 2-3항, 644조, 651조

<상법 제 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3.3. 재해근로자 과실의 책임비율 산정 문제: 민법 763조, 396조, 근로기준법 78조

<해당쟁점 판결을 위한 해석>


4. 도출된 결론

<결론적 주문 판결 요지>

본문내용

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는바, 여기에서 청약을 거절할 사유란 보험계약의 청약이 이루어진 바로 그 종류의 보험에 관하여 해당 보험회사가 마련하고 있는 객관적인 보험인수기준에 의하면 인수할 수 없는 위험상태 또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서 통상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적격 피보험체가 아닌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청약을 거절할 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2] 이른바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어서 보험자의 보험계약상의 책임이 인정되면, 그 사고발생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될 수 없고,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상법 제644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해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
(인용源: [대법원, 2008다40847, 2008. 11. 27.] 판례)
<최종 선고 내용>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

키워드

보험청약 거절사유,   피해자 과실의 배상책임 상계,   사고발생 사실의 고지의무 위반,   재해근로자 과실의 책임비율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