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기말 2021]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 -2021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사랑사회 저출산 재생산정치

소개글

성사랑사회 기말 2021]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 -2021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사랑사회 저출산 재생산정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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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성사랑사회 1]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1.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2. 저출산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
3. 저출산의 원인

성사랑사회 2]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1. 저출산 정책의 개념 및 의의
2.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
1) 인구억제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의 전환
2) 제 1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3) 제 2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4) 제 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5)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 대책

성사랑사회 3]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
1.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 결핍
2.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저출산 정책
3. 여성의 재생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미흡
4. 개인 삶의 질 높이는 정책 미흡
5. 일관성이 부족한 출산 관련 대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청소년 한부모 지원액 25만원), 자녀 연령 18세 미만으로 확대
-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제도적 차별 정비, 인식 개선, 원스톱 상담 지원
④ 평등한 출발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 임차가구 주거비 경감
- 내집 마련 기회 확대
⑤ 제대로 쓰는 재정, 효율적 행정 지원체계 확립
- 재정 : 고용보험기금 국고 지원 확대
- 행정지원체계 : 지방노동관서 내에 일-생활 균형 전담 인력 확충,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성사랑사회 3]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
1.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 결핍
부부로 이뤄진 가구가 \'정상가족\'이고, \'부부라면 무조건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것이 그 동안의 저출산 정책 기조였다. 비혼 가족이나 미혼 출산에 대한 지원은 배제되어 온 것이다. 현재의 출산율은 이러한 정책 기조가 실패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출산과 자녀 양육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국가가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가족 다양성 인식이 결핍된, 취약 가정을 낙인부터 찍고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도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 비혼 출산 선택은 어렵운 일이 될 것이다. 그간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은 계속 있었지만 그들을 지원하는 정부 기조는 ‘불행한 사건에 대해 국가가 보조한다.’는 입장이었다. 낙인찍기 없이 국가가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
2.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저출산 정책
지금까지 국가는 여성의 임신중지(낙태) 및 출산을 재생산권 측면에서가 아니라 국가 인구정책적 측면에서만 바라보며 ‘낙태죄’ 및 ‘강력한 가족계획 정책’을 유지해왔다. 여성을 자기 삶을 계획할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은 채, 한때는 출산율을 낮춘다는 명목으로 지금은 출산율을 높이는 해결수단으로 ‘생명존중’을 내세워 여성의 몸과 성을 통제해 왔던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저출산 담론 속에서 여성은 ‘불법낙태 단속’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여성이 임신중지(낙태)를 스스로 선택 할 수밖에 없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아래서 존재했던 낙태 처벌규정은 국가가 임신한 여성 모두에게 출산을 강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저출산 관련 정책들은 임신한 여성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를 통하여 여성에게 성적 행위규범을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3. 여성의 재생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미흡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국가 관점과 태도의 변화, 저출산 담론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여성의 재생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하며 남녀 재생산 건강권의 적극적 보장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된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방안이 부족하다. 특히 출생 존중 여건 조성을 대책으로 제시하지만, 구체적으로 출산 주체인 여성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지 제시하고 있지 않다.
4. 개인 삶의 질 높이는 정책 미흡
그 동안 우리나라의 저출산 관련 정책은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까에 대한 고민보다 양육비 지원, 다자녀 세제 혜택과 같은 출산장려정책에 더욱 초점을 맞춰왔다. 국가주도의 출산장려로 인해 개인의 선택을 간과해왔던 것이다. 정말 큰 문제는 저출산 그 자체가 아니라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해서 국민 삶의 질을 어떻게 제고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이다.
5. 일관성이 부족한 출산 관련 대책
그 동안 출산 관련 대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왔다.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한때 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위상이 격화되는 등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변화를 겪었고, 기본계획의 위상은 위협을 받아 왔다. 저출산 대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중장기 대책 수립이 중요하다.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패러다임 전환의 실현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다.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도록 하려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정책 설계와 실천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2021년 방송대 성사랑사회 기말 온라인 과제물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해보았다.
우리나라가 그 동안의 정책적 실책을 극복하고 저출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성평등 정책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가정 양육 및 보육 정책, 그리고 노동시장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출산’에 대한 효과에서 벗어나 정책이 출산의 선택을 얼마나 보장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즉, 개인의 신체적 결정에 대한 결과를 정책효과로 파악하기보다는 개인의 신체적 결정권을 정책과 국가가 얼마나 보장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규제와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정책적 관점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정책, 가족정책과 성평등정책, 나아가 개인의 삶의 결정을 온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율 증가는 개인의 출산의지에 따르며 개인의 출산의지에는 개인적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영향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예산의 투입이 바로 가시적 성과로 보이지 않더라도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히 요구된다. 특히, 이처럼 성과는 불분명하지만 지속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의 방향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김엘리 저, 「성·사랑·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2019.
김정아, 「재생산 윤리에서 재생산권과 재생산 책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4.
하정옥, 「재생산권 개념의 역사화·정치화를 위한 시론」, 한국보건사회학회, 2013.
김희정, 「여성의 낙태할 권리? : 통합적 성격의 재생산권 담론을 향하여」,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2.
이희주, 신현기, 정종원, 「저출산 정책변동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 서울행정학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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