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기말 2021년]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 생활속의경제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 규모의 경제를 생산량과 평균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특징. 범위의 경제를 생산품과 생산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 범위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특징.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생활속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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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속의경제 기말 2021년]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 생활속의경제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 규모의 경제를 생산량과 평균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특징. 범위의 경제를 생산품과 생산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 범위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특징.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생활속의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활속의경제 기말 2021년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1)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2)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2.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1) 규모의 경제를 생산량과 평균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2)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3) 범위의 경제를 생산품과 생산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4) 범위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3. 다음은 거시 경제 지표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1)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과, 이 관계가 성립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2) 명목 GDP와 실질 GDP의 개념을 설명하고, 실질 GDP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3)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의 정의를 쓰고, 개인의 구매력에 1인당 실질 GDP를 쓰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4. 다음은 경제 성장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1) 지속적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생산함수의 물적자본, 인적 자본, 기술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2) 지리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을 장기 경제 성장의 이유로 보는데 한계가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3) 금융제도, 대중교육제도, 특허권, 재산권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5. 다음은 실업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1)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의 정의를 설명하시오.
2) 자연실업률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3) 노동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을 모두 설명하시오.
4) 노동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을 모두 설명하시오.
5) 다음 그림을 이용하여, 노동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임금 경직성이 있을 때 고용 감소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하시오.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의 이점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성장에 필요한 혁신을 주도한다. 이와 함께 재산권은 사유재산의 보호로 이어지며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불러일으키고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문제가 제시하는금융제도, 대중교육제도, 특허권, 재산권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5. 다음은 실업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의 정의를 설명하시오.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그리고 고용률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우선 노동가능인구란 노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인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취업의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의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그리고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의 의사가 있는 취업자와 실업자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이란 노동을 할 수 있는 인구 중에서 실제로 일을 하고자 하는 취업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를 간략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실업률이란 취업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을 하지 못한 실업자의 비율을 나타내며, 고용률이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을 한 취업자의 비율을 나타낸다. 각각을 간단한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b) 자연실업률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자연실업률이란 완전고용률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완전고용률은 우리가 생각하는 실업상태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실업률이란 경기적 실업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만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경기적 실업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기업들이 생산량을 줄이면서 직원을 줄여나가게 되면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마찰적 실업이란 기존의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그리고 구조적 실업이란 사회적 변화로 요구되는 전문성이 변화하면서 이에 대한 준비과정으로 발생하는 실업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IT 산업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산업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준비하여 IT 산업으로 직장을 옮겨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이 구조적 실업에 해당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연실업률이란 다음의 직장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으로 볼 수 있는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있지만, 다음 직장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경제적 불황으로 인하여 실업의 상태에 이르는 경기적 실업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다.
c) 노동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을 모두 설명하시오.
노동 수요곡선을 따라 임금이 하락하면 고용량이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하면 고용량이 감소한다. 임금 이외의 다른 경제 변수들은 노동 수요곡선을 이동시킬 수 있다. 이렇게 노동 수요곡선을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주로 제품 가격 변화, 제품 수요 변화, 기술 변화 및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이다. 첫째, 제품의 가격이 바뀌면 노동 한계 제품의 가치가 바뀐다. 예를 들어 제품 가격이 하락하면 노동 한계 제품의 가치가 떨어져 노동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제품 수요의 변화는 노동 한계 제품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 제품의 수요가 감소하면 생산량이 감소하고 이것은 노동 수요를 줄이게 되는 요인이 된다. 결국 노동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생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술의 변화는 노동 수요 곡선의 변화를 가져온다. 기술이 발달하여 노동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경우 노동 수요가 줄어들고 노동 수요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더불어 생산과 관련된 다른 요인의 가격 변화가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높은 노동 수요를 가져와 노동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생산량을 감소시키면 낮은 노동 수요를 가져와 노동 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게 되는 것이다.
d) 노동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을 모두 설명하시오.
다른 경제 변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노동 공급곡선을 따라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량이 증가한다. 하지만 임금 이외의 다른 경제 변수가 변화하는 것은 노동 공급곡선 자체를 이동시키게 된다. 노동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인구변화, 시간의 기회비용 변화, 취향의 변화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구증가는 경제에서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고 노동 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하지만 인구감소는 반대로 노동 공급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시간의 기회비용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재 사회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기술력을 통해 경제적인 노동 이외에 쏟아야 하는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노동 이외의 시간에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었던 결과로 경제 노동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시간의 기회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결국 노동 공급을 늘려 노동 공급곡선을 이동시킬 수 있게 된다. 더불어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변화는 취향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여성들이 경제 참여 욕구가 크게 증가하며 노동 공급곡선이 이동하게 된 것이다.
e) 다음 그림을 이용하여, 노동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임금 경직성이 있을 때 고용 감소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하시오.
임금의 하방경직성은 노동수요가 감소할 때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노동수요가 감소하고 임금이 신축적으로 새로운 노동수요와 노동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되게 되면 새로운 균형 임금에 따라 새로운 고용량으로 고용량이 L1 ~ LF 만큼 줄어들어 정해진다. 하지만 최저임금과 같이 임금이 경직적이라면 새로운 균형 임금으로 내려가지 않아 고용량은 임금이 신축적일 때보다 더 큰 L1 ~ L2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것은 경직적 임금에서의 실업이라고 말한다. 즉 노동 수요가 감소할 때 최저임금과 같이 임금 경직성이 있을 때 고용 감소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참고문헌
이남형 외(2019), 생활속의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이준구, 이창용(2020), 경제학원론, 문우사.
공공재와 시장실패. KDI 경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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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1.17
  • 저작시기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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