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기말]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 규모의 경제를 생산량과 평균 비용의 관계, 범위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특징,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명목 GDP와 실질 GDP의 개념, 노동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힘, 노동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힘-2021년 방송대 생활속의경제 기말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기말]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 규모의 경제를 생산량과 평균 비용의 관계, 범위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특징,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명목 GDP와 실질 GDP의 개념, 노동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힘, 노동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힘-2021년 방송대 생활속의경제 기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활속의경제 생활속의경제 생활속의경제 생활속의경제 기말

생활속의경제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a)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b)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생활속의경제 2.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참고: 교재 6.4, 129--132쪽, 동영상 강의 8강 4.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a) 규모의 경제를 생산량과 평균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b)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c) 범위의 경제를 생산품과 생산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d) 범위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생활속의경제 3. 다음은 거시 경제 지표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참고: 교재 7.2--7.3, 143--149쪽, 동영상 강의 9강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a)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과 이 관계가 성립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b) 명목 GDP와 실질 GDP의 개념을 설명하고, 실질 GDP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c)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의 정의를 쓰고, 개인의 구매력에 1인당 실질 GDP를 쓰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생활속의경제 4. 다음은 경제 성장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참고: 교재 8.2--8.3, 159--165쪽, 동영상 강의 10강 장기 경제 성장)
a) 지속적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생산함수의 물적자본, 인적 자본, 기술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b) 지리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을 장기 경제 성장의 이유로 보는데 한계가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c) 금융제도, 대중교육제도, 특허권, 재산권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생활속의경제 5. 다음은 실업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참고: 교재 9.1--9.4, 169--180쪽)
a)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의 정의를 설명하시오.
b) 자연실업률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c) 노동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을 모두 설명하시오.
d) 노동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을 모두 설명하시오.
e) 다음 그림을 이용하여, 노동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임금 경직성이 있을 때 고용 감소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대중교육제도는 인적자본 형성에 기여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교육을 통해 기술을 습득한 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노동자 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많을수록 기술을 진보시켜 나가는 것이 용이하다.
특허권은 발명자의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여 기술혁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성장에 필요한 기술을 진보시킬 수 있게 한다.
재산권은 개인들에게 생산활동에 참여할 동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개인의 생산활동이 증가는 GDP 증가로 이어지므로 경제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
생활속의경제 5. 다음은 실업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참고: 교재 9.1--9.4, 169--180쪽)
a)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의 정의를 설명하시오.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즉, 15세 이상의 생산가능연령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실업률은 취업자와 구직 중인 실업자를 모두 포함한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즉, 일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 중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 실업률은 일을 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는 취업준비자나 구직단념자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불경기로 인해 구직을 단념하는 사람이 늘수록 통계상의 실업률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용률이라는 지표가 사용되는데, 고용률은 15세 이상의 사람들 중 취업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b) 자연실업률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경제 내에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만 있고 경기적 실업이 없는 상태를 완전고용이라고 하며, 이때의 실업률을 자연실업률이라고 한다. 즉, 정부 개입이 없을 때 시장구조에 의해 자연스럽게 수렴되는 실업률이자 경제가 장기적으로 접근해 가는 실업률이다. 주로 구조적 실업(산업구조 변화,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불균형)과 마찰적 실업(단기적인 시장 마찰에 의한 실업)으로 구성된다. 이 두 실업의 존재로 인해 현실적으로 실업률이 0이 될 수는 없다.
c) 노동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을 모두 설명하시오.
노동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으로는 산출물가격 변화, 기술 진보, 다른 요소 공급의 변화가 있다.
첫째, 산출물가격 변화
한계생산가치는 한계생산에 산출물 가격을 곱한 값이다. 따라서 산출물의 시장가격이 변하면 한계생산가치가 변하고, 그 결과 노동 수요곡선이 이동한다. 예를 들어 사과 가격이 상승하면 사과 과수원 인부들의 한계생산가치가 상승하여 과수원 인부들의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과 가격이 하락하면 과수원 인부들의 한계생산가치가 하락하여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둘째, 기술 진보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지속적으로 물건을 만드는 새롭고 더 좋은 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노동시장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개의 기술 진보는 노동의 한계생산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노동 수요를 증가시키며, 노동 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그러나 기술 진보가 노동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산업 로봇의 발명은 이론적으로 노동의 한계생산물을 감소시켜 노동 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을 보면 대부분의 기술 진보는 오히려 고용 증가를 가져왔다.
셋째, 다른 요소 공급의 변화
한 생산요소의 공급량이 변함에 따라 다른 요소의 한계생산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다리의 공급이 부족하면 과수원 인부들의 한계생산이 감소하고, 그 결과 과수원 인부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d) 노동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을 모두 설명하시오.
노동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으로는 취향 또는 의식의 변화, 다른 노동시장의 변화, 이민 등이 있다.
첫째, 취향 또는 의식의 변화
취향 또는 의식의 변화는 노동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투잡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다른 노동시장의 변화
다른 노동 시장의 임금이 높아지면 노동자들은 그 시장으로 유출되어 노동 공급이 감소한다. 마찬가지로 다른 노동 시장의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
셋째, 이민
한 국가에 이민자가 늘어나면 노동자 수가 늘어나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 반대로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면 노동 공급이 감소한다.
e) 다음 그림을 이용하여, 노동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임금 경직성이 있을 때 고용 감소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하시오.
경기침체로 인해 노동 수요가 감소하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이 때 노동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균형적이 형성되면서 임금이 하락해야 한다. 하지만 이 때 더 낮은 임금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로 인해 임금의 하방경직성이 나타날 경우, 임금이 하락하지 않는다.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임금이 WF로 하락했다면 노동량은 LF로 형성되었겠지만 임금경직성으로 인해 노동량이 L2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즉, 노동 수요 감소가 임금 하락으로 이어졌다면 LF-L1 만큼의 고용이 감소했겠지만 임금의 경직성으로 인해 L2-L1만큼의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임금이 경직적이면 신축적일 때보다 L2에서 LF만큼의 실업자의 수가 더 발생하게 된다.
노동 수요가 감소하였을 때, 실업자가 일하고 싶다면 현행보다 낮은 임금을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더 낮은 임금을 거부하는 임금 경직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초과 공급이 나타나게 된다. 결국 불황기의 실업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시장신호를 거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6. 참고문헌
이충기, 이남형(2019), 생활속의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남상섭(2016), 시장경제의 이해, 현우사.
이준구, 이창용 저(2017), 경제학 들어가기, 문우사.
한상인, 이경모 외 3명 저(2019), 경제학입문, 피앤씨미디어.
이승훈 저(2012), 경제학 멘토링 (시장경제를 이해하는 쉬운 강의 120), 터치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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