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WTO 분쟁해결 사례 조사(DS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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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WTO 분쟁해결 사례 조사(DS457)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건 개요
(2) 패널 단계 결정 내용
(3) 상소 기구 단계 결정 내용
(4) 본 사건의 의미
(5) 기타 의견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요가 있다. 2015년 쌀 관세화가 이루어진 뒤, 정부에 의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페루-과테말라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 농산물의 관세화 이후 교역을 제한하는 어떠한 국정조치를 취한다 하여도 농업협정 위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쌀 관세화 이후에는 시장개방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정책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국내 농업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국내 정책을 통해 해소하여야 하고, 국제법상 허용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페루가 주장한 FTA-WTO간 분쟁에 대한 내용도 의미가 있다. FTA에서의 양자 합의 내용이 WTO 협정상의 명시적 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사안에서는 페루가 FTA 협정에 서명하고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FTA 규정이 WTO 협정상 명시적 권리와 의무를 후퇴시키는 근거로 활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시를 남겼다.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이러한 판결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양자 합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주제로 정한 이유도 우리나라가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농업은 매우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주식이 되는 쌀에서 기호식품 위주로 변화하고 있고, 국제시장에서 다양하고 저렴한 농산품이 유입되고 있다. 국내 농산품 보다 수입품을 선호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페루-과테말라 사건처럼 무역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기타 의견
해당 사안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느낀 것은 국제적 분쟁해결 기구의 필요성이다. 물론 과테말라-페루 사건은 잘 해결되었고, 국제적 분쟁을 원활하게 처리했다고 본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WTO 판결을 무시한 바 있고, 우리나라는 그로 인해 피해를 겪은 바 있다. WTO에 의한 분쟁해결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구제적 기구 또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3. 결론
지금까지 페루의 특정 농산물 수입에 대한 추가 관세 분쟁(Peru Additional Duty on Imports of Certain Agricultural Products)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WTO는 국제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제기구에 해당한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의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새로운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본다.
4. 참고자료
최원목, 「농식품 최신 WTO 분쟁사례 분석 및 대응연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6.
산업통산자원부, 「WTO 무역구제 분쟁현황 및 사례」, 산업통산자원부, 2016.
최원목, 「농업통상법 : 최신 WTO농업분쟁사례 분석」, 법영사, 2015.
세계무역기구(WTO) (http://www.wto.org)
  • 가격8,0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21.12.14
  • 저작시기202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9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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