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 실태와 침해사례분석 및 장애인인권 문제 해결방안 제시 - 장애인인권 연구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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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인권의 기본철학

2. 장애인인권 실태연구

3. 장애인인권침해의 유형

4. 장애인인권침해 사례

5. 장애인인권 문제 해결방안 제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줄어든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나 민간단체들에서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공립 훈련기관이나 학교 교과과정에 장애인에 대한 인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을 교육시키고, 공익광고를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 복지의 핵심이 인권보호에 있다는 점을 홍보하여야한다. 일회성의 작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율규제(self-regulation)는 행정규제의 예외적인 현상으로서, 피규제자가 오히려 규제의 주체가 되는 경우이다. 보통은 업계가 동업자단체를 결성하고 준수해야 할 기준을 스스로 제정하는 한편 기준위반 행위를 스스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같은 자율규제는 이점이 많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첫째, 규제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성을 보충할 수 있다. 오늘날 규제집행은 상당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요한다. 따라서 전문성이 부족한 규제기관의 입장에서는 해당업계의 자율규제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의 인력과 조직을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행정력을 보충해준다. 셋째, 피규제자의 순응을 확보하는 데 용이하다. 자율규제를 통해서 규제과정에서의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피규제자의 순응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 넷째, 자율규제를 통해서 정부팽창을 억제함으로써 정부기구 축소의 압력에도 반응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규제는 규제를 형식화하거나 기업들이 비용회피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많으므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장애인 고용 모범업체에 조사면제나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를 취하는 것도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변형된 방안으로 생각된다.
또한 계획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견을 적극 방영하여야 한다. 현재의 생활환경에 있어 불편, 부자유를 장애인 자신만큼 잘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건강한 사람은 상상을 할 수 없는 부분에서도 장애인은 불편을 느낄 수 있으므로, 진정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이나 지하철역의 내부를 휠체어로 이동가능 하도록 개조했다 하더라도 건물이나 지하철역 입구에 리프트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차도에서 보도에 오르는 계단이 제거되지 않았거나,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횡단보도 청신호의 신호시간 연장이 없거나 부근 건물의 개조를 같이 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일이 된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불합리한 처사에 대응하는 방법 등을 전문적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장애인 환경개선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 의학, 복지, 교육, 건축 등 여러 가지 입장의 학식을 가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각국의 사례연구와 선진모델 구축
문선화.이상호, 장애인복지 이론과 실천
서준식,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의 의미. 장애인과의 상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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